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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순번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1473 | 판례 [기타] | 체납자와 수익자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 및 전득자가 채권자에게 가액배상을 하여야 함[일부국패] | 서울고법 2022나16022 (2024.02.23) |
| 1472 | 판례 [종소] | 법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이 사외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기타] | 이의서울청 2023-356 (2024.02.23) |
| 1471 | 판례 [부가] | 렌터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렌트료 중 자동차보험료 상당액이 신청법인이 제공한 보험용역의 대가로서 부가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기각] | 이의서울청 2023-346 (2024.02.23) |
| 1470 | 판례 [기타] |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상사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 서울중앙지법 2023나38112 (2024.02.23) |
| 1469 | 판례 [상증] | 계좌에 입금된 금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 서울행법 2022구합80367 (2024.02.22) |
| 1468 | 판례 [종부] | 개정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것은 무효로 볼 수 없고, 공제할 재산세액은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본래적 의미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을 의미하는 것임[국승] | 서울행법 2023구합71483 (2024.02.22) |
| 1467 | 판례 [기타] | 양도대금 현금이체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국패] | 천안지원 2022가합103204 (2024.02.16) |
| 1466 | 판례 [종부] | 조합원(위탁자)별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음[국승] | 부산고법 2023누22801 (2024.02.16) |
| 1465 | 판례 [종소] |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국승] | 부산고법 2023누22573 (2024.02.16) |
| 1464 | 판례 [부가] | 이 사건 부동산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안분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산정하여야함[국승] | 전주지법 2023구합10966 (2024.02.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