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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순번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410 | 질의회신 [양도] | ’18.3.31. 이전 분양 계약 및 사업자 등록등을 완료하고 ’18.4.1. 이후 취득하여 임대 개시한 오피스텔의 경우 소득령§167의3①(2)가목에 따른 중과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 임대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적용 배제규정인 소득령§167의3①(2)가목 단서의 ‘2018.3.31.까지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는 문구에서의 한정은 2018.3.31.이라는 기한에 대한 한정이지 주택만으로 한정한다는 의미는 아님 | 서면법규재산 2021-7873 (2024.02.20) |
| 409 | 질의회신 [주세] | 주류판매업자간 거래시 통신판매 가능 여부 국세청 서면-2021-소비-1029(2021.4.6.)을 참조하시기 바람 | 고시소비 2023-9 (2024.02.19) |
| 408 | 질의회신 [주세] | 주류 판매업자 간 통신판매수단을 활용한 사업 가능 여부 서면-2021-소비-1029(2021.4.6.)을 참조하시기 바람 | 고시소비 2023-10 (2024.02.19) |
| 407 | 질의회신 [주세] | 주류 제조자의 제품가격 산정과 가격할인의 의미 주류의 가격은 제조자가 자율적으로 책정하는 것이며, 소규모경품으로서의 가격할인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소비자에게 거래금액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할인 가능 | 서면소비 2023-4315 (2024.02.19) |
| 406 | 질의회신 [주세] | 주류 스마트오더 서비스와 주류중개업의 범위 통신판매 수단을 제공하는 자가 주류를 무면허 중개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소비 2023-4321 (2024.02.19) |
| 405 | 질의회신 [주세] | ‘시음주 사전승인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시음주 사전신청은 주류 제조자 및 주류 수입업자에게만 허용됨 | 서면소비 2023-4319 (2024.02.19) |
| 404 | 질의회신 | 장애인용품(협정관세율 0%)의 경우에도 관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만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 기획재정부부가 -135 (2024.02.16) |
| 403 | 질의회신 [법인] | 출자받은 자산을 출자당시 가액으로 반환하는 경우 부당행위 계산부인 적용 여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자산을 유상감자를 통해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으로 반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 아님 | 기획재정부법인 -78 (2024.02.14) |
| 402 | 질의회신 [법인] |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 손금 여부 임원이 주택취득 목적으로 퇴직급여를 중간 정산한 후 중간정산금 중 일부 금액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액 전액 손금산입함 | 기획재정부법인 -80 (2024.02.14) |
| 401 | 질의회신 [조특] | 합병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방법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 관련,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등 | 서면법규법인 2022-589 (2024.02.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