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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순번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381 | 질의회신 [부가] | 마권 발매금액에 포함된 환급금 및 제세금이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시 면세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서면법규부가 2023-2638 (2024.03.06) |
| 380 | 질의회신 [종소] | 증여세 납부 목적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 서면법규소득 2022-5401 (2024.03.05) |
| 379 | 질의회신 [원천] | 전직 지원기간에 있는 군인의 현장연수에 대한 유급의 견습비의 근로소득 해당여부 | 서면원천 2023-1200 (2024.03.04) |
| 378 | 질의회신 [법인] | 출자받은 자산을 출자당시 가액으로 반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 서면법규법인 2022-2195 (2024.02.29) |
| 377 | 질의회신 [법인] |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의 손금산입 여부 | 서면법규법인 2022-5564 (2024.02.29) |
| 376 | 질의회신 [종소]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연말정산 사업소득 제외)을 지급하는 자가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이 인정되는지 여부 | 서면소득관리 2024-452 (2024.02.27) |
| 375 | 질의회신 [부가] | 유치원의 경영자가 원아에게 직접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서면법규부가 2023-1211 (2024.02.26) |
| 374 | 질의회신 | 외국법인과의 원가분담약정 관련 매입세액공제 허용 여부 | 기획재정부부가 -182 (2024.02.23) |
| 373 | 질의회신 [부가] |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사업자와 공동기술개발을 하면서 발생한 비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 기획재정부부가 -183 (2024.02.23) |
| 372 | 질의회신 [주세] | 주류 통신판매에 있어 할인판매가 가능한지 여부 | 서면소비 2023-4322 (2024.02.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