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MBERSHIP
최근검색어
자동저장 끄기 닫기
예판검색/세목별예판최신 예규판례삭제/변경 예규판례쟁점별 사례중요 예규판례예규판례 해설국세청 해석편람해석사례집
타이틀아이콘최신 예규판례
돋보기

최근 6개월간 등록된 예규판례이며 조문(세목)별 예규판례

메뉴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질의회신
사전답변
자문사례
판례
심사
심판
헌재
순번 구분 제목 문서번호
4735심판
[상속]		쟁점피상속인지분의 실질소유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조심 2023서9831
(2024.04.03)
4734심판
[양도]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23서10762
(2024.04.02)
4733사전
답변
[법인]		사업을 양수한 경우 세무조정 방법사전법규법인 2023-866
(2024.04.02)
4732질의회신
[조특]		분리과세 공모부동산펀드 가입시 전환기간의 투자기간 산입여부기획재정부금융세제 -204
(2024.04.02)
4731심판
[기타]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쟁점주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후 청구법인에게 양도 및 소각한 거래를 부인하고 배우자가 직접 양도 및 소각한 거래로 보아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24부182
(2024.04.02)
4730심판
[양도]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은 대토보상 권리를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23서10840
(2024.04.02)
4729심판
[양도]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기각]조심 2024서167
(2024.04.02)
4728질의회신명의개서대리인의 고객관리계정이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획재정부국제조세 -201
(2024.04.02)
4727심판
[상속]		쟁점감정가액 등을 쟁점주택의 상속재산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재조사]조심 2023부10544
(2024.04.01)
4726심판
[상속]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24서430
(2024.04.01)
처음이전  1  2  3  4  5  6  7  8  9  10  다음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