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유상증자를 통해 입찰하려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존재 여부에 대한 입증이 명확하지 않고 주주 간 지분비율 조정이 수차례에 걸친 유상증자를 하나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유상증자를 통해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 처분은 합당하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2008.10.21.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입증이 부족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은 평가기준일 당일에 이뤄진 1회성 거래이며 그 거래대금 수수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등 거래를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증여세과세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인의 아들 아무개는 비상장법인인 ...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세대원이 독립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소유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제1호 규정에 의한 1주택이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인은 2016.8.17.일 쟁점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

종합주류도매업체의 이사로 근무 중인 A씨는 거래처 B씨가 주류공급 물량이 부족하다는 말에 거래처 20~30개를 소개해주고 소개의 대가로 B씨로부터 몇 차례 기프티카드를 받았다.과세관청은 A씨가 근무 중인 종합주류도매업체의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A씨가 소개료 명목으로 기프티카드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종합소득세를 고지했다.A...

국세청, 대표이사 부인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증여세 부과심판원, “현금증여 아니어서 부의 무상이전으로 보기 어렵다”남편과 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구입이나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해왔는데 그것이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지출되는 생활비의 금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증여세 과세 통지서를 받았다면 어떤 심정일까. 아마도 ‘황당’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청구인의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토지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아버지가 사망함에 따라 쟁점 토지를 상속받아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상속에 대한 취득세율 2.3%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인은 2016.9.2.일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2016.10.4.일 쟁점 토지가 ...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명의를 허락 없이 사용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하였다는 내용증명을 제출했고 000 명의의 주식은 설립 시 자신이 명의 신탁한 것으로 000가 대표이사에서 사임을 하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청구인은 주장했다. 또 000 아무개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보...

[예규·판례]명목상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한 종소세과세 부당 심판원, 처분청이 사실판단을 채용키 어렵다고 인정되는 반증자료 제시 못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명목상 대표이사를 실제 대표이사로 보아 재직기간에 발생한 공급대가를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판단을 내린 심판결정...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취소 경정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지방소득세 과세처분도 유효하고, 심리일 현재까지 세무서장이 부과처분을 적법하게 유지하고 있으므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달리 잘못이 없다는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청구인의 토지에 지출한 농지조성비, 매립 및 파일공사비, 건축인...

심판원 “법원에 신고하지 않은 회생채권 부과권은 당연 소멸”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조세채권에 대한 부과권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 맞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A법인은 과거 법인을 분할(2010년)하고 분할신설법인을 합병(2011년)하는 과정에서 취득하게된 부동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등을 과세관청으로부터 면제 받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