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으며, 법령의 부지(不知) 착오 등도 그 위반을 탓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기타소득은 이를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조세심판원은 이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청구주장이 가산세를 감면할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자산 및 부채 구조에 차이가 있는 부동산의 거래는 사업의 양도라기보다는 개별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인은 2016.7.8.일 양도법인인 주식회사 000로부터 000소재 000제1층...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게임 아이템 거래마진은 다수의 거래에서 소액의 마진을 취하는 거래구조로서 매입이 필요한 거래로 보이는 반면 처분청이 산정한 추계소득금액의 소득율은 과다해 보인다는 게 조세심판원의 판단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매출액에 대응하는 매입비용을 재조사하여 과표와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조세심판원은 판시, 경정결정...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사업용계좌신고서와 함께 동봉, 환급계좌신고서가 접수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신고기한 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 했다가 감액하여 고지세액을 경정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조세심판원은 심리판단, 취소 결정한 심판례가 나왔다. 복식부기의무자인 청구...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8년 이상 직접 경작 했다는 영농사실 인우보증서는 사인 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해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자경감면을 배제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인은 1991.7.15. 부친 000으로부터 증여받은 000(이하 쟁점농지)를 2014.4.17...

세무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신고한 세금이라도 ‘잘못 신고’된 것은 납세자의 책임이라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A씨는 지난 2015년 5월 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관내 세무서를 방문해 세금신고를 마쳤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되면 세무서에서 신고창구를 열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도와주기 때문에 직접 세무서까지 방문한 것이다.A씨는 2...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J지방국세청장이 쟁점부동산의 전(前)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전 소유자 양도가액을 확인한 후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인은 000으로 하여 2014년 귀속 양...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청구법인의 특정임원에게 높은 배율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사회통념상 관행이나 경제적 합리성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따라서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지급한 이들의 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하고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을 내리고, 당초 과세처분을 취소결정 했...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상속인의 명의로 대출 받은 상속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인이 대신 수행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명세서에 따르면 쟁점채무가 개발사업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 그 과표와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 안 되고, 송금기간이 장기간이며 소액송금이 빈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이 전세보증금이나 금전채무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상속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인은 000 사망한 000(피상속인)의 배우자로 000 상속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