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쟁점신축주택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상 과세특례 적용대상이고, 같은 법 시행령(제98조의3 제1항 각호)에 따른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조세심판원은 심리판단 했다. 따라서 쟁점규정이 2017.2.7.일 개정됐으나, 그 적용시기는 2017.2.7.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라고 판시함으로써 청구인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주식회사 000건설 체납세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청구인들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 그 결과에 따라 판정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들은 201222.5.9.일 설...

납세고지서 우편물이 납세자의 부재로 반송됐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한 경우 세금부과처분은 무효하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A씨의 억울한 사연은 이렇다. A씨는 지난 2003년 증여받은 부동산을 2007년 임의경매로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2015년 4월 7일, 과세관청은 A씨에 대해 2007년 귀속 양도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투자용으로 취득하여 관리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그러나 다만,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제시한 처분청 의견과 청구인의 주장이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재조사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1차 증여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시점에서 그 이후 다시 2차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부동산에 대한 새로운 취득행위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2회에 걸쳐 증여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1차 신...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세금계산서 3매가 일주일 또는 한 달 간격으로 발급되었음에도 그 발급번호가 ‘53’으로 동일하고, 금융거래확인증 또한 일부만 제출되어 증빙의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 못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1년 간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왕복한 주행거리가 일치하고 쟁점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쟁점차량의 구입비용을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 못이라고 심리판단, 취소 결정한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000...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신고안내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 결정한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에서 쟁점입금액이 인출된 사실을 확인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배우자로부터 차입한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심판원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근로계약서에서 아들의 인건비가 과도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쟁...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법원의 조정 권고에 따라 증여세 부과 처분을 직권취소한 것은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심판원은 심리판단, 기각 결정한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과 양도인들은 2009년 4월 30일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