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금액이 3천만 원 미만인 사건으로 쟁점매출누락금액의 귀속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대한 사실판단과 관련된 것이므로 예외적으로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지급받은 것이라고는 주장하나 그 금액의 귀속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심리판단, 기각 결정한 심...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복식기장의무자가 외부조정계산서가 아닌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적용,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05.1.3.일부터 보건업·의원을 영위하는 사업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구조나 기능 및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 그 용도에 적합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1세대1주택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 처분하여 청구주장을 기각결정한 사례가 나왔다. 청구인은 2015.10.13. ...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B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장으로부터 ‘무혐의’결정을 받았으나 이는 판결과 다르고 사실, 청구인이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매출누락하였고 타인명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거래하는 등 소득을 은폐한 것으로 나타나, ‘무혐의’결정을 그대로 채용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이자를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부터 1년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는 익금으로 처리하고 상여 등으로 처리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9호의2 나목,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적정이자율[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8년 이상 자경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양도세를 납부했다. 그 후 청구인은 경정청구를 하게 됐는데,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경작사진과 항공사진 등 입증하기 어려운 사진 이외에 다른 자경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과세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

국세청이 발송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은 의무가 아닌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신고기한 후 납부한 세금의 가산세는 감면되지 않는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납세자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자신의 토지를 서울주택도시공사에 토지수용의 사유로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10개월이 지난 후 국세청으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처분청은 해외현지 확인을 포함, 별도 조사과정을 통해 다른 과세근거로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처분청의 이같은 과세처분은 청구인의 제보 없이도 동일한 금액을 추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중요한 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부동산 양도 전 후 영위하는 사업이 부동산 임대업으로 업종의 동일성은 인정되나 거래 당시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내용이 없고, 기존 임차인이 퇴거하여 청구인이 종전 임대차계약을 승계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

“세무조사중 불법적 취득 USB는 불법”이라고 주장해 봤지만조세심판원, “조사공무원의 질문·조사권 정당 행사로 보인다” 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입수한 USB 전산장부를 근거로 세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수입주류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A법인은 과세관청으로부터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약 두 달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