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이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은 2015.6.30.일 처분청에 116.95㎡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공동주택 공시가격인 000으로 평...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법원판결서에서 청구인 등이 부담할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대하여 설명하였을 뿐 주식거래약정서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양도시점을 2015.5.23.일로,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보아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대금 인출이 회수를 전제로 한 것이라는 특수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처분청이 귀속자인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청은 2016.11.7.까지 2017.1.1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조사청이 개인통합조사를 시행하면서 조사대상 기간에 대한 확대 없이 임의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과세처분한 행위이므로 그 과세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S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법인전환 직전에 인출금이 발생하여 순자산가액이 감소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전환 기준일(2015.11.10.) 현재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000원) 이상으로 출자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했으므로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부친이 청구인에게 쟁점인건비를 증여한 것으로 보기 보다는 청구인이 쟁점인건비에 상당하는 이익을 분여 받은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실질에 부합하므로, 이를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3.12.10.개업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고 조세법률 관계의 안전성에도 반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산금을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3.11.14. 000으로부터 서울시 000 대지 ...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조사청이 세무조사를 실시, 확보한 매입자료에는 거래처별 실거래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고 거래처 대표가 현금결제 및 세금계산서 미수취사실을 인정한 반면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파생된 과세자료를 토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소수지분의 쟁점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년 이상 보유한 상속주택과 쟁점상속주택을 같은 날 양도한 경우 쟁점상속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적용해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4.1.11. 000외 2필지 소재 ...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이 자료상 행위와 관련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세액의 환급을 거부하는 것은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7.4.13. 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