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적용한 공동주택의 공동주택 가격은 처분청의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심리판단, 기각 결정한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청은 2017년도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000(전용면적 109㎡, 이하 ...

한 곳의 사업장에 다른 업체의 신용카드 단말기가 설치돼 대금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 이때 부가가치세는 신용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사업장이 아닌, 신용카드 단말기의 실제 소유 업체가 부담해야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A사가 과세관청으로부터 최근 5년치의 부가가치세 세금폭탄을 맞은 사연은 이렇다.자동차정...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치과의 양도계약서에 영업권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양도가액에 영업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기 어려우나, 단순히 양수인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영업권을 계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적정한 영업권 가액을 재조사난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5. 12. 22. 주식회사 ○○주택건설(이하 '○○주택'이라고 한다)과, ○○주택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와 ○○아파트를 원고에게 신탁하는 내용의 주택분양신탁표준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곧이어 이 사건 토지에 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단순히 납세고지서가 폐문부재로 반송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공시송달한 것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1983년부터 2013년까지 000에서 000으로 재직한 청구인은 2012.4.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혐의로 기소된바...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공익목적사업을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7. 5. 1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07. 6. 8.과 같은 달 15.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부동산 양도인이 영위하던 임대사업과 관련된 자산·부채 또는 영업권의 평가가 있었다거나, 사업상의 비밀·경영조직 등 사실관계의 이전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부동산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원천징수대상자인 청구인에게도 당초 납부된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권이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회사에 재직하던 중 2012.3.21....

십수년간 모텔을 운영하는 A씨는 과세관청으로부터 갑작스런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세무조사로 법의 심판도 받았고 한숨 돌리나 싶었지만 1년 만에 또다시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분명한 '중복 세무조사'였다. A씨는 억울했다. 앞서 2015년 5월경 A씨는 2011~2014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대상으로 선정돼 세무조사를 받...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8. 1.경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일원의 고양식사도시개발사업구역 내에서 아파트 및 상가 총 3,634 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 등'이라 한다)를 건설하면서 2008 사업연도부터 2010 사업연도까지 전체 세대수 중 96.4%를 분양하였다. 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