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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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8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세무조사의 성패는 사전 점검에 달려

  (조세금융신문=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어느 날 갑자기 날아온 노란 봉투,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는 경영자에게 단순한 행정 문서를 넘어 심리적 압박감과 사업 존립의 위기감으로 다가오기 마련이다.평소 성실히 납세 의무를 이행해 왔다고 자부하는 기업인조차 국세청의 연락 앞에서는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세무조사는 기업을 옥죄기 위한 처벌이 아니다. 이는 ..

• 2026.01.08 윤희원(세무사)20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체크사항

  [필자 註] 202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신고·납부절차와 관련하여 법인사업자는 각 확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해당 확정신고기간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1) 법인사업자 구분 계속사업자의 경우 ..

• 2026.01.07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10·15대책 총정리: 규제 범위·대출 제한·시장 영향은? 下편

  (조세금융신문=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예고한 세제 규제지역규제 내에서는 다주택자의 취득세가 중과세된다. 즉, 조정대상지역에서 추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2주택자는 8%, 3주택자는 12%의 취득세가 부과된다. 또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전면 배제된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 가산세가 부과되고, 3주택자는 기본세율에 3..

• 2026.01.05 (외부전문가)[서기수의 경제+] 2026년 병오년(丙午年), 말같이 투자해보자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2026년은 병오년(丙午年)이다. 즉 말의 해이다. 말은 천성적으로 활동적이고 낙천적이며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호기심이 많고 진취적이며 새로운 도전을 즐기는 성격이기도 하다.또한 표현력이 풍부하고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편이고 독립심이 강하고 주도적인 성향이다. 특히 강점으로 빠른 판단력과 적응력, 개척정신,..

• 2026.01.05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 2026년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지나?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벌써 2026년 연말정산 시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2026년 2월에 진행되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은 세법 개정 폭이 큰 만큼 변화 내용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저출산 대응, 지역 소멸 방지,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등 여러 사회정책 방향이 세법에 직접 반영됐기 때문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주요 개정 사항을 ..

• 2026.01.05 윤희원(세무사)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실무 포인트(2)

  [필자 註] 2025년 귀속 연말정산관련 소득·세액공제분야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분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Ⅰ. 특별소득공제 1. 의의 (1) 원칙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특별공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다음의 특별소득공제(보험료공제·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일괄공제하는 건강·고용보험료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 2026.01.02 이영훈(세무사)치매머니 시대의 도래와 종합재산신탁 제도 개선 과제

  Ⅰ 서론: 치매머니는 이미 ‘현재의 문제’다 2025년 대한민국은 치매 환자 100만 명 시대에 진입한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치매 환자 및 치매 고위험군이 보유한 자산, 이른바 ‘치매머니’는 이미 170조원을 넘어섰으며,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7%에 달하는 규모다. ..

• 2025.12.29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중소기업이 공무원 조직에서 배워야 할 것

  (조세금융신문=함광진 행정사)중소기업 대표들을 만나 상담을 하다 보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이 있다. “요즘 직원들은 책임감이 없어요. 주인의식도 없고요.” 많은 대표들이 겪는 공통 고민이다.하지만 이 말을 들을 때마다 필자는 되묻는다. “직원이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는 구조가 회사 안에 갖춰져 있나요?” 이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 공무원 조직을 떠올려 보자. 공무원..

• 2025.12.29 (외부전문가)[임현철의 유럽 관세 이야기] 2025년 EU를 돌아보며

  (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2025년도 얼마 남지 않았다.EU 및 WCO 관세관으로 현장에서 경험하고 공부한 내용들을 정리해 독자 여러분께 ‘임현철의 유럽관세이야기’라는 제목으로 기고를 시작한 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 간다. 나름대로는 유럽의 관세 및 무역 동향에 대해 생생한 정보를 전달해 보겠다는 큰 뜻(?)을 품고 시작했지만 얼마나 독자분들의 기대에 부..

• 2025.12.29 고현식(세무사)재개발·재건축 양도소득세 특수사례 (대지면적 증가, 1+1 입주권, 상가 등)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완료되어 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를 통해 이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후의 양도차익으로 구분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에서는 단순히 기존 주택이 재건축되는 일반적인 사례뿐만 아니라 대지면적이 증가하거나 1+1으로 두 채를 받거나 혹은 상가나 나대지를 소유하던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

• 2025.12.26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연말정산 담당자가 혼동하기 쉬운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핵심 절세 TIP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회계사)최근 필자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출강을 진행하면서 기업 실무자들로부터 상담받은, 연말정산 과정에서 혼동하기 쉬운 절세 팁에 대해 이번 칼럼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특히 연말정산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들과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운영하는 기업 실무자들 중에는, 개정된 연말정산 관련 세법 조문의 의미를 잘못 해석해 의료비 공제나 기..

• 2025.12.22 (외부전문가)[예규·판례]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안 했을 때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임차인의 명시적인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이 없다면, 이후 임대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가주택임대차보호법은 2020. 7. 31. 법률 제17470호 개정을 통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신설하여 제6조의3 제1항 본문에서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

• 2025.12.22 (외부전문가)[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특수관계인 간 사업기회 제공...증여세 부과 대응방안은?

  (조세금융신문=법무법인 린 설미현 변호사)사업기회 제공에 따른 증여세 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이하 ‘상증세법 제45조의4’라 칭함)은 도입 당시 고액자산가와 대기업 총수의 편법 승계를 방지하기 위한 특수한 규정으로 인식되었다.그러나 2025년 현재, 이 규정은 중소·중견기업, 비상장 가족회사, 스타트업까지 적용 범위가 확장돼 사실상 ‘일반 규범’으로 기능하고..

• 2025.12.22 신관식(전문가)임의로 상속등기 후 법원 판결에 따라 경정등기 할 때 증여세 이슈

  1 사건 개요 홍길동 씨는 배우자(이하 모친)와 1남(아들 홍일남), 1녀(딸 홍일녀)를 두고 2022년 1월 사망하였습니다. 망자인 홍길동 씨는 사망 당시 아파트 약 20억 원, 상가건물 약 50억 원을 합한 총 70억 원 정도의 상속재산을 남겼습니다. 공동상속인들은 망자의 상속재산을 두고 ..

• 2025.12.17 윤희원(세무사)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실무 포인트(1)

  [필자 註] 2025년 귀속 연말정산관련 소득·세액공제분야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분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Ⅰ. 연말정산 사전준비 1. 연말정산의 의의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다음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1년간 지급한 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하고 각종 소득공제액 및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근로자별로 부담하여야 할 연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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