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토지에 정착된 태양광설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자산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64조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단순히 연봉계약서 또는 연봉지급기준에 연봉총계약액에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이 포함되었다는 문구만으로 특정 명목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님

현금영수증은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회생계획안에 따라 입회보증금 채권의 출자전환을 통한 주식 발행과 동시에 이를 병합하여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고 병합으로 발행된 주식을 유상소각 하는 경우 당해 소각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은 당초 병합대상이 된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직전 과세기간 과세대상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있는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 여부는 소득령 §143④(2)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건물을 구입하여 재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는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제공기간 동안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해외법인으로부터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해외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이며, 당해 배당소득에 대한 원화 환산은 수입시기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하는 것임

재건축조합이 매도청구소송에 대한 법원 결정으로 확정된 상가 매매대금의 지급을 지연함으로 인해 상가 소유자가 법원 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며,「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인 치과에서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공적연금 연계 신청 시 반납하는 퇴직급여 반납금 및 이자는 연금보험료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