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축권의 양도는 기타소득 과세대상임

공동상속주택 최대지분자가 다른 상속인 지분을 추가취득한 후 일반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에 따라 비과세함

연대납세의무자의 1인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하였다고 하더라고 이로써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도 부과처분의 통지를 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음

금지금 수출업체의 부가가치세 환급행위가 실제로 전전 유통되어 수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까지 각 거래단계마다 제대로 발행되었다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근로소득세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을 하고 「소득세법」제73조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 확인되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의

비영리내국법인이 배당소득 중 일부금액에 대해 「법인세법」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으로 손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의 적용이

오피스텔임대사업자가 사업장에서 임차인과 공동으로 면세사업 영위시 면세전용으로 인한 자가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BTL방식 민간투자사업에서 시설관리운영권 부여는 부동산임대용역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시 공동사업자의 건강보험료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함

퇴직소득세액 정산제도는 전출전 회사에서 퇴직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정산받을 수 있음

환매권통지 불이행으로 토지소유자가 받은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해외이주 또는 근무상 형편 등에 의해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2년 내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 받을 수 있음

동거봉양합가 상태에서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은 후 일반 주택 취득 및 양도시 상속주택 특례적용 가능함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무상주의 취득일은 기존주식의 취득일임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규정은 그 부정행위를 한 부분만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