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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세목 | 요지 | 삭제월 | |
|---|---|---|---|
| 양도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장기임대주택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009.11 | |
| 서면4팀 -1482 등 19건 | 재산 -4314 등 1건 | ||
| 양도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농지소재지와 주소지가 해수면으로 연접된 경우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2009.11 | |
| 서면5팀 -578 등 5건 | 법규 -3082 등 1건 | ||
| 양도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세대원의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 2009.11 | |
| 재산 -2680 등 11건 | 재재산 -450 등 1건 | ||
| 양도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개인 소유 토지에 타인 명의로 건설한 경우 비사업용토지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2009.11 | |
| 재산 -648 등 13건 | 재재산 -541 등 1건 | ||
| 양도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다주택 중과대상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 2009.11 | |
| 서면5팀 -3137 등 6건 | 재재산 -290 등 1건 | ||
| 양도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재건축 대상 아파트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 대체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009.11 | |
| 서면5팀 -667 등 7건 | 재재산 -577 등 1건 | ||
| 양도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다른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2009.11 | |
| 서면5팀 -2195 등 8건 | 재재산 -1164 등 1건 | ||
| 양도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비거주자가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 2009.11 | |
| 서면4팀 -776 등 3건 | 재재산 -1553 등 1건 | ||
| 양도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농지가 임야, 목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중과 대상 여부 | 2009.11 | |
| 서면5팀 -2881 등 8건 | 재재산 -1226 등 1건 | ||
| 법인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한 주택의 사택제공기간은 피합병법인의 합병전의 사택제공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함 | 2009.11 | |
| 서면2팀 -108 등 2건 | 기획재정부재산 -140 등 1건 | ||
| 법인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이 일부 사업의 중단으로 인하여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직접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2009.11 | |
| 서면2팀 -2448 등 1건 | 재법인 -247 등 2건 | ||
| 법인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한국공항공사의·공항시설관리권·취득가액 감액가능 여부 | 2009.11 | |
| 서면2팀 -1387 등 1건 | 기획재정부법인 -601 등 1건 | ||
| 법인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외화예금을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원화기장액의 산정방법 | 2009.11 | |
| 법인 -1977 등 3건 | 법인 -865 등 1건 | ||
| 소득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중간정산후 받는 명예퇴직소득의 근속연수 계산 | 2009.11 | |
| 제도 46013-11367 등 4건 | 재소득 -52 등 1건 | ||
| 소득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소득구분 | 2009.11 | |
| 소득 -4117 등 1건 | 재산 -1198 등 4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