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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부가 | 도서와 함께 제공되는 CD, DVD 및 학습도구 등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삭제예규) 도서의 내용을 담은 CD, DVD를 통상 도서와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그 외의 학습도구를 도서와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규부가 2013-79 (2013.04.22) 삭제일(2015.12) |
| 부가 | 건물을 법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삭제예규) 개인인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에 공하던 건물을 당해 사업자가 대표자로 있는 법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시가로 하는 것임· | 부가 46015-4386 (1999.10.29) 삭제일(2015.12) |
| 부가 | 부담부증여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삭제예규) 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증여(귀 질의의 부담부 증여 포함)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3팀 -2737 (2006.11.10) 삭제일(2015.12) |
| 부가 | 사업의 양도 여부(삭제예규) 자기소유의 토지·건물에서 도매업을 영위하던 개인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로 보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부가 22601-1349 (1991.10.14) 삭제일(2015.12) |
| 부가 |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삭제예규) 자기소유의 토지 건물에서 도매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로 보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 46015-2574 (1993.10.29) 삭제일(2015.12) |
| 부가 | 지하철공사의 지상토지 사용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삭제예규)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로부터 지하철공사와 관련하여 받는 지상토지사용 보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 부가 46015-72 (1997.01.11) 삭제일(2015.07) |
| 부가 |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비영업용소형승용차를 사용인에게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삭제예규)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를 사용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재화 공급에 해당하여 과세되는 것임 | 서면3팀 -50 (2005.01.11) 삭제일(2015.07) |
| 부가 | 자사제품을 종업원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삭제예규) 사업자가 자사제품을 종업원에게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로 하는 것임· | 서면3팀 -2292 (2007.08.16) 삭제일(2015.07) |
| 부가 | 엑스포과학공원 내 전시관에 과학아카데미 개설 후 회비 수령 시 VAT과세여부(삭제예규) 엑스포과학공원 내의 전시관에 과학아카데미를 개설하고 전시관의 입장료와는 별도로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아 운영하는 과학아카데미는 교육용역 또는 과학관등에의 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 46015-1602 (1996.08.08) 삭제일(2015.07) |
| 부가 |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삭제예규)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 46015-1529 (1999.06.02) 삭제일(2015.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