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전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임차인이 당해 주택에 대한 법원의 경매에서 그 임차주택을 경락받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임차인이 회수하지 못한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아파트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직장에 취직이 되어 근무를 시작하고 이후 아파트가 완성되어 나머지 세대원이 당해 아파트에서 1년 이상을 거주하다 양도한 경우 근무상 사유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주택의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근무상 형편 등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는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에 근무상 형편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 발생 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1주택(종전주택)을 보유한 자와 ’20.12.31. 이전 취득한 1분양권을 보유한 자가 혼인한 이후에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세부 집행원칙」의 ‘case2’ 적용례를 참고바람

’20.12.31. 이전 취득한 분양권에 대하여는 혼인합가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양도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양도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이나, 당해 자산에 대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함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 재건축 사업으로 해당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이후, 근린생활시설을 취득하고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근린생활시설을 조합에 제공함으로서 다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일정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소령 156의2 제4항 및 소령155조 제1항 적용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