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학교용지의 경우, 청구법인은 학교용지법 제4조에 따라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다만, 주차장용지의 경우, 면적이 특정되고 기부채납 협의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주차장용지는「지방세법」제9조 제2항의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②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통하여 당초 과세비율 산정과 달리 광장 및 방수설비 면적을 제외하여 과세비율을 재산정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조심 2021지2791, 2022.9.29., 같은 뜻임).③ 쟁점②가 인용됨에 따라 쟁점③는 별도로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이를 생략함.

청구인이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쟁점체납액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헌법재판소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이 건 신차 딜러는 신차판매대리점 등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서 인적 용역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을 지급받거나 중고자동차판매업을 직접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들과 신차 딜러 간의 거래는 순수한 재활용 목적이라기보다는 사업상 거래 목적이 상당하여 위 공제특례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신차 딜러로부터 매입한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쟁점특례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청구인이 쟁점소득을 시행대행사로부터 지급받은 직접적인 계기는 법원의 손해배상소송 판결인 점, 해당 판결문 내용에 따르면 시행대행사가 甲등과 사업권양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관한 사실상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거나 신탁계약 상의 위탁자로서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점, 또한 해당 판결문에서 시행대행사는 사업참여계약에 따라 주택개발사업 및 분양을 완료한 후 청구인에게 정산이익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청구인의 동의없이 사업권을 양도함으로써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사업참여계약에 따른 정산이익금과 이자 등을 합하여 그 손해 상당액을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임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 임대차계약서, 사업용계좌 개설이 모두 청구인 본인의 명의로 이루어 진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부과처분으로 체납이 발생되기 전까지는 2021년 제2기 부가세 무신고 결정고지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부가세를 납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처분이 일은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甲이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매출을 쟁점사업장으로 발생시켰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甲이 운영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리직원의 사실확인서에서 甲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는 내용 등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세무서에 한 탈세제보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 甲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처분청들은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 누구인지 재조사하여 이건 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은 쟁점면적을 취득한 후 임대용으로 사용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3항 등에 따라 재산세 등이 면제되는 “사회복지법인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부동산은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들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3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수탁자에게 위탁자지위이전의 대가로 지급한 **만원을「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법인장부 등으로 증명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조심 2022지1813, 2023.4.27. 같은 뜻임).

쟁점토지는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의 지위에서 청구법인이 소유권이전 고시(준공 인가)일 이후에 취득한 토지로서, 이는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 아닌 대지 조성이 완성된 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