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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순번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1882 | 심판 [증여] |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조심 2023서10400 (2024.03.28) |
| 1881 | 심판 [증여] | (합동)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평가기간 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 조심 2023서10486 (2024.03.28) |
| 1880 | 심판 [상속] | 쟁점채권은 상속개시일 당시 회수불가능한 채권이었으므로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경정] | 조심 2020서1547 (2024.03.28) |
| 1879 | 심판 [증여]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 조심 2023부7495 (2024.03.28) |
| 1878 | 심판 [증여] |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쟁점매매사례의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 조심 2023서9608 (2024.03.28) |
| 1877 | 심판 [증여]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 조심 2023부10545 (2024.03.28) |
| 1876 | 심판 [법인] | 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당초 수도권 안의 본사를 양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조특법 제62조의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조심 2023구9071 (2024.03.28) |
| 1875 | 심판 [양도]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 조심 2024서257 (2024.03.28) |
| 1874 | 심판 [증여] | 쟁점주택의 시가를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 조심 2023서10874 (2024.03.28) |
| 1873 | 심판 [상속] | 청구인은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으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괄호에 따라 평가기준일 전 6개월을 벗어난 기간의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조심 2023서9830 (2024.03.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