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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사례
판례
심사
심판
헌재
순번 구분 제목 문서번호
434심사
[종소]		청구인은 실대표가 아니므로 상여처분은 부당한지, 쟁점대여금은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 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채택]적부 2023-132
(2023.12.20)
433심사
[상증]		쟁점주식의 실물주권이 2009.4.29. 청구인들의 父로부터 청구인들에게 인도되었으므로 쟁점주식의 증여일은 2009.4.29.이라는 주장의 당부[불채택]적부 2023-148
(2023.12.20)
432심사
[법인]		이 건 콜옵션의 시가는 콜옵션행사를 공문으로 통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불채택]적부 2023-75
(2023.12.20)
431심사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수증자에게 쟁점 주식을 증여한 후 쟁점 법인에 양도하게 하고 쟁점 법인이 쟁점 주식을 소각하는 거래에 대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회피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감심 2022-1701
(2023.12.20)
430심사이 사건의 다툼은 피부양자를 부양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진 증여에서 ①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부양 예상 비용을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감심 2023-714
(2023.12.15)
429심사이 사건의 다툼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납세 안내를 받지 못한 것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감심 2023-15
(2023.12.15)
428심사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감심 2021-41
(2023.12.15)
427심사
[법인]		배당금이 우선수익권부 채권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익금에 포함됨[기각]심사법인 2023-15
(2023.12.13)
426심사
[종소]		쟁점스톡옵션 행사이익이 비거주자가 국외사업장에서 수행한 용역의 대가로서 과세대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기각]심사소득 2023-66
(2023.12.13)
425심사
[종소]		주택신축판매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것은 타당함[기각]심사소득 2023-73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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