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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순번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1472 | 판례 [국기] |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에는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한 세액과 관련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모든 손익을 실질사업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함[국승] | 대법 2020다248506 (2024.02.29) |
| 1471 | 판례 [기타] | 체납자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고 국가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국승] | 대법 2023다307512 (2024.02.29) |
| 1470 | 판례 [기타] | 배당에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국승] | 광주지법 2022가단6366 (2024.02.28) |
| 1469 | 헌재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각하] | 헌재 2022헌바319 (2024.02.28) |
| 1468 | 헌재 |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위헌소원[합헌] | 헌재 2021헌바208 (2024.02.28) |
| 1467 | 헌재 |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 위헌제청[합헌] | 헌재 2020헌가15 (2024.02.28) |
| 1466 | 헌재 | 소득세법 제69조 위헌소원 | 헌재 2020헌바354 (2024.02.28) |
| 1465 | 판례 [기타] | 제3자마일리지 상당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없음[국승] | 서울고법 2023누50808 (2024.02.27) |
| 1464 | 판례 [국징] |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의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함[국승] | 상주지원 2023가단6566 (2024.02.27) |
| 1463 | 판례 [기타] | 항공사에 지급한 마일리지 지급액은 가맹점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수익에서 공제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마케팅을 위한 영업비용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수익으로 볼 수 없음[국승] | 서울고법 2023누45318 (2024.02.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