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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사례
판례
심사
심판
헌재
순번 구분 제목 문서번호
4745심판
[취득]		쟁점토지는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이므로「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22지692
(2024.04.03)
4744심판
[취득]		주택재개발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체비지(공동주택 등)를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23지3719
(2024.04.03)
4743심판
[취득]		①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를 서울특별시장에게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취득한 것이므로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면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청구법인은 쟁점②토지를 2017.12.30. 이전에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부칙에 따라 2020.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에[기각]조심 2023지227
(2024.04.03)
4742심판
[취득]		쟁점주택이「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12호에서 규정하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 2023지569
(2024.04.03)
4741심판
[취득]		쟁점주택의 취득은 1세대 3주택의 취득으로서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23지3647
(2024.04.03)
4740심판
[취득]		청구인은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을 환원받았으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23지810
(2024.04.03)
4739판례
[법인]		원고가 손금 산입한 채권은 회수불능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부산고법 2023누22085
(2024.04.03)
4738판례
[국징]		이 사건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중간배당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부산고법 2023나54184
(2024.04.03)
4737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23중7369
(2024.04.03)
4736심판
[증여]		공익법인인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조심 2023서10730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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