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6. 12. 18. OO레미콘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2007. 12. 27. 그 직원인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8. 1. 10. 소외인 명의로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각...

1. 사실관계 가. 소외 회사는 2009. 4. 29.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성남판교택지개발사업지구내 주상복합용지인 이 사건 토지를 약 1,140억 원에 매입하는 내용의 주상복합용지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계약금 약 114억 원을 지급하였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서 조세탈루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를 목적으로 이루언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불법행위 원인제공자인 쟁점병원 또는 그 이사장은 청구인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차원에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금액은 처분청이 사례금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쟁점병원에서 201...

1. 사실관계 가. 주식회사 OO(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9. 10. 12.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 휴OO(이하 '휴OO'라 한다)를 상대로 의약품 포장용역사업과 휴OO 직원들을 위한 차량대여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

1. 사실관계 가. 소외 회사는 2005년경 광주 광산구 하남2지구 일대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건설-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한 시행자이고, 피고는 2007. 4. 19. 소외 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위 사업의 시공사이다. 나. 소외 회사는 2007. 5.경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고 한다)와 이 사건 ...

감사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심사청구 기각 결정 세금 소송이 진행 중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경우 위법한 세무조사가 아니라는 심사결정이 나왔다. 감사원은 최근 유류소매업을 해온 A사 대표가 B세무서를 상대로 "재판이 진행 중 패소가 확실해지자 재판을 약화시...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 금계산서”라 한다)를 ...

1. 사실관계 가. 중국에 설립된 이 사건 자회사의 지분 100%를 직접 소유하고 있는 원고는 2010 사업연도에 이 사건 자회사로부터 2008년 이후 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이 사건 배당금을 수령한 다음 한-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정한 5%의 제한세율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중국에 납부하고, 그 세액을 구 법인세법 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부모)과 딸 부부는 쟁점주택양도 당시 아파트에서 같이 생활하였으나, 경제적으로는 각각 생계를 달한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이들이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