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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세목 | 요지 | 삭제월 | |
|---|---|---|---|
| 소득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임대시 부동산 및 임료에 대한 시가의 계산시기 | 2009.11 | |
| 소득 -4811 등 1건 | 재법인 -72 등 6건 | ||
| 법인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의 범위 | 2009.11 | |
| 서면2팀 -206 등 1건 | 서면2팀 -1488 등 2건 | ||
| 소득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시 양도소득기본공제의 적용 가능 여부 | 2009.11 | |
| 재일 46014-1090 등 1건 | 소득 -1204 등 4건 | ||
| 소득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소득세법상 임원이 종업원에 포함되는지 여부 | 2009.11 | |
| 서면1팀 -324 등 1건 | 소득 46011-20007 등 1건 | ||
| 법인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합병평가차익 과세특례적용시 영업개시일의 의미 | 2009.11 | |
| 서면2팀 -1087 등 1건 | 재법인 -100 등 3건 | ||
| 소득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어업보상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 | 2009.11 | |
| 소득 46011-21214 등 1건 | 기획재정부소득 -491 등 1건 | ||
| 소득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세대원의 주택보유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요건 및 저축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요건 | 2009.11 | |
| 서면1팀 -1097 등 1건 | 재소득 -182 등 1건 | ||
| 법인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함에 있어 골프장 및 콘도미니엄업의 사업영위기간 판정시 사업개시일 판정 | 2009.11 | |
| 서이 460102-10346 등 1건 | 재법인 46012-3 등 1건 | ||
| 소득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직업운동선수 전속계약금의 소득구분 | 2009.11 | |
| 직세 1264-310 등 4건 | 재소득 -58 등 2건 | ||
| 법인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감자의 경우 의제배당 계산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 2009.11 | |
| 서면2팀 -1238 등 1건 | 서이 46012-11138 등 1건 | ||
| 법인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농지 및 임야를 취득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얻어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사업에 사용한 기간 해당여부 | 2009.11 | |
| 서면2팀 -1459 등 1건 | 재재산 -1227 등 2건 | ||
| 소득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무주택자이었으나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가격 3억원의 판단시기 | 2009.11 | |
| 서면1팀 -1642 등 1건 | 서면1팀 -11 등 1건 | ||
| 법인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금융보험업 법인이 보유한 채권을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상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할인·할증액의 손익귀속시기 | 2009.11 | |
| 서면2팀 -2693 등 1건 | 서면2팀 -1423 등 2건 | ||
| 소득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주권상장 여부에 따라 만기보장수익률을 각각 달리 적용하는 조건으로 발행된 전환사채의 이자율 적용방법 | 2009.11 | |
| 서면1팀 -382 등 1건 | 재소득 -292 등 1건 | ||
| 소득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교원에게 지급하는 방과후학교 강사료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09.11 | |
| 서면1팀 -105 등 7건 | 재소득 -484 등 1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