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매매대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전세보증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이에 따라 쟁점아파트 중 쟁점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등에 의하면 대리경작자가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조사됐고,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감면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세율을 적영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조세심판원은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내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2. 4. 1. 2001 사업연도 법인세 2,040,467,22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1995년 이후부터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OO에 건설용역을 제공한 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미수금(이하 '이 사건 미수금'이라 한다)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고 그에 상응...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1997. 7. 22.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1994. 8. 3. 법률 제4773호로 제정된 것으로, 1998. 12. 31. 법률 제5624호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법명이 변경되고, 다시 2005. 1. 27. 법률 제7386호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1. 사실관계 가. OO왕관 주식회사(이하 'OO왕관'이라고 한다)는 1966. 1. 6. 설립된 회사인데, 2009. 8. 20. 투자 및 임대사업 부문을 인적분할하여 OO자산 주식회사(이하 'OO자산'이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할'이라고 한다). 나. OO자산은 2009. 9. 4. 이 사건 분할...

1. 사실관계 가. 원고 2는 내국법인인 주식회사 OO기술(이하 'OO기술'이라고 한다)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9. 9. 3.경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C.C.C.를 설립하였는데, C.C.C.의 주식 모두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이하 'BVI'라고 한다)에 설립된 GQ가 보유하였고, 당시 원고는 GQ의 주식 ...

1. 사실관계 가. OO건설 주식회사(이하 'OO건설'이라 한다)는 1995. 12. 9. 인천광역시와 OO터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OO건설은 1996. 2. 2. OO터널 등의 건설-관리 및 운영을 목적으로 원고를 설립하였고, OO공제회는 1999. 11. 30. OO건설로부터 원고의 발행주식 전부 및 영업권 일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청구인의 회계장부 등에서 확인되는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경정청구된 취득가격이 일치하므로 도급계약서 등이 조작되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경정청구된 취득가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

1. 사실관계 가. 이 사건 회사는 전자부품제조 및 조립업 등을 목적으로 2004. 7. 19. 설립된 법인이고, 소외 1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원고는 소외 1의 처이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주채권은행인 OO은행은 사업부진 등으로 회사의 재무구조가 악화되자 2010. 5. 11.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07. 8...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 스스로가 2016.4.7. 본점이전등기를 하면서 법인등기분 등록면허세를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했고, 처분청의 현장출장 보고서에도 대표이사실과 직원 책상 등 사무실 설비로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본점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