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별 뉴스 

제목

• 2023.10.30 국세청서민의 위기를 기회 삼는 민생침해 탈세 엄단

  - 현 정부 출범 후 학원·대부업 등 246명 세무조사로 2,200여억원 추징‘영끌 투자붐’을 악용한 주식·코인 리딩방 운영업자 등 105명 신규 조사착수 -□ (그간의 성과)국세청은 고금리·물가, 입시과열 분위기 등에 편승하여 서민을 상대로 사익을 편취하는 민생침해 탈세자를 엄단하기 위하여 현 정부 출범 이후 9월까지 246명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

• 2023.10.30 국토교통부상반기 청약 점검결과 ‘부정청약 218건 적발’

  - 위장전입·불법공급 등 수사의뢰… 청약제한·형사처벌 엄정 대처..

• 2023.10.30 관세청’23년 3분기 승용차 교역 현황

  - 친환경 승용차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 지속◇’23년 3분기 승용차(중고차 제외)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6.0%(퍼센트) 증가한 146억 달러를기록하며,’22년 1분기 이후6분기연속 수출 증가세를 이어갔다.ㅇ 같은 기간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22.8% 감소한 27억 달러를 기록하며 5분기 만에 감소했다.＜이하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3.10.29 국토교통부리츠, 자율성 높이고 투자자 보호는 두텁게

  - 10월 30일부터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2023.10.29 국토교통부[장관동정] 원희룡 장관,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 구축”적극 지원 약속

  - 29일 청년 주거복지 현장을 찾아 지원 의지 표명..

• 2023.10.29 국토교통부세종 ‘스마트’ ·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지정

  - 충청권(세종·충주시) 국가산단 조성… 중부내륙권 융복합 클러스터 디딤돌..

• 2023.10.26 관세청대한민국 품목분류 최고 고수는 누구?

  - 관세평가분류원, 「제24회 품목분류 경진대회」 수상자 발표 -□ 관세청은 관세평가분류원 주관으로 지난 10월 17일(화)에 개최한 「제24회 품목분류*경진대회」의 결과를 10월 26일(목)발표했다. *품목분류(HS, Harmonized System)는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한 상품 분류체계 코드로 수입 물품의 세율과 인증요건, 원산지충족 여부를 판정하는 중요기준ㅇ 품..

• 2023.10.26 국토교통부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963건 결정

  - 10월 25일 전체회의에서 1,220건 심의… 위원회 출범(6.1.)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등 총 7,590건 결정..

• 2023.10.26 국토교통부기아·포드·현대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 총 6개사 24개 차종 75,348대 자발적 시정조치-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에서 리콜대상 여부 확인 가능..

• 2023.10.26 관세청관세청 인사(과장급 전보)

  관세청 인사－ 과장급 전보 (2023년 10월 30일자)인천공항세관 통관감시국장민희 (閔熺)..

• 2023.10.25 국토교통부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속도 높인다

  - 17개 시·도 정책협의회 개최…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승인 관련 규제혁신과제 논의..

• 2023.10.25 행정안전부빈집 철거 시 재산세 부담 완화된다

  - 농어촌 지역도 빈집 철거 시 도시지역과 동일하게 세부담 경감 특례 적용- 주택세액 인정 기간 확대(3 → 5년) 및 年 증가비율 인하(30 → 5%), 별도합산 적용기간 연장(6개월 → 3년)□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빈집 철거 시, 주택보다 세율이 높은 토지로 과세 됨에 따라 증가하는 세부담을 경감하여 빈집 철거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빈집은 고령화, 인구..

• 2023.10.25 국세청투자확대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투자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참고 1투자금액(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 조특법 §24)□대상 자산○기계장치 및 특정시설, 업종 등과 관련된 다음의 사업용 유형·무형자산 중 별도로 열거한 자산<사업용 유형·무형자산 중 별도 열거 자산>구 분공제대상 자산건설업불도저, 굴삭기, 지게차, 덤프트럭 등어업어업용 선박운수업차량(자가용 제외)및 운반구와 선박도소매업..

• 2023.10.25 국세청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일자리창출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참고 1중소기업 판단 관련규정(조특령§2①)[1] (규모 기준) 업종별 연간 매출액 규모 기준 충족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해 구분)규모 기준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가구 제조업매출액 1,500억원 이하농업, 임업, 어업..

• 2023.10.24 국토교통부공개제한 공간정보 활용기회 열린다

  - 공간정보가 필요한 신산업 지원 제1호 공간정보안심구역 지정… 24일 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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