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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세목 | 요지 | 삭제월 | |
|---|---|---|---|
| 조특 | 2011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관광사업으로 봄 | 2011.12 | |
| 법인 -583 등 1건 | 기획재정부조세특례 -929 등 1건 | ||
| 조특 | 2011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납품계약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연구개발비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가능 | 2011.12 | |
| 법규법인 2011-54 등 2건 | 기획재정부조세특례 -990 등 1건 | ||
| 조특 | 2011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납부의무에 해당되지 않음 | 2011.12 | |
| 서이 46012-10322 등 1건 | 재재산 -203 등 1건 | ||
| 양도 | 2010년 10~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공동사업에 출자한 자산을 자기지분대로 반환시 양도에 해당 여부 | 2010.12 | |
| 재산 -1337 등 7건 | 부동산거래관리 -336 등 4건 | ||
| 양도 | 2010년 10~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합병 후 합병법인의 주식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 2010.12 | |
| 재일 46014-2853 등 6건 | 재재산 46014-117 등 1건 | ||
| 양도 | 2010년 10~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주식의 양도차익 계산시 법인의 과점주주가 납부한 취득세의 필요경비산입 여부 | 2010.12 | |
| 서면4팀 -3530 등 1건 | 기획재정부재산 -1036 등 1건 | ||
| 양도 | 2010년 10~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 적용시 자산의 보유기간 계산방법 | 2010.12 | |
| 재일 46014-256 등 2건 | 재산 46014-205 등 1건 | ||
| 양도 | 2010년 10~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 여부 | 2010.12 | |
| 부동산거래관리 -287 등 13건 | 기획재정부재산 -394 등 1건 | ||
| 상증 | 2010년 10~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특정채권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특례 인정 범위 | 2010.12 | |
| 서면4팀 -336 등 17건 | 기획재정부재산 -590 등 1건 | ||
| 상증 | 2010년 10~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명의신탁된 분할법인의 구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 신주를 받은 경우 신주에 대해서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여부 | 2010.12 | |
| 재산 -781 등 1건 | 기획재정부재산 -376 등 1건 | ||
| 상증 | 2010년 10~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법원의 사해행위 취소소송 판결후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과세된 증여세 취소 여부 | 2010.12 | |
| 재산 -560 등 3건 | 기획재정부재산 -911 등 1건 | ||
| 부가 | 2010년 10~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사업용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일반덕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사업상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0.12 | |
| 부가 46015-141 등 2건 | 법규 -2088 등 2건 | ||
| 부가 | 2010년 10~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비영리법인이 제공하는 시험·인증용역의 면세여부 | 2010.12 | |
| 법규 -3234 등 1건 | 법규 -3941 등 1건 | ||
| 법인 | 2010년 10~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최저한세의 적용순서 | 2010.12 | |
| 서면2팀 -843 등 1건 | 법규 -660 등 2건 | ||
| 법인 | 2010년 10~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사회복지사업`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사업이 포함되는지 여부 | 2010.12 | |
| 법인 -1192 등 4건 | 기획재정부법인 -866 등 1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