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조세정보 회원가입 1석3조 이벤트
사이트 맵
법률
| 세목 | 요지 | 삭제월 | |
|---|---|---|---|
| 부가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선택적복지포인트 관련 재화 구매시 세금계산서 수취자가 임직원인지 또는 회사인지 여부 | 2009.11 | |
| 서면3팀 -1057 등 2건 | 재소비 -502 등 1건 | ||
| 부가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인접상가 2개를 각각 양도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 2009.11 | |
| 부가 46015-1184 등 1건 | 서면3팀 -258 등 1건 | ||
| 부가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간이수출신고 없이 휴대반출 물품의 영세율적용 수출재화 해당 여부 | 2009.11 | |
| 부가 46015-2138 등 1건 | 재부가 -177 등 1건 | ||
| 양도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이농의 범위 | 2009.11 | |
| 법규 -558 등 1건 | 기획재정부재산 -942 등 1건 | ||
| 양도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양도일 현재 조합원입주권외에 다른 조합원입주권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여부 | 2009.11 | |
| 서면4팀 -1587 등 4건 | 기획재정부재산 -1142 등 1건 | ||
| 양도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구청장 방침으로 건축물의 신축이 제한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 2009.11 | |
| 재산 -2008 등 1건 | 기획재정부재산 -1129 등 1건 | ||
| 양도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동거봉양 중 대체취득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여부 | 2009.11 | |
| 서면1팀 -118 등 4건 | 기획재정부재산 -182 등 1건 | ||
| 양도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 후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여부 | 2009.11 | |
| 서면4팀 -1201 등 4건 | 재재산 -824 등 1건 | ||
| 양도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도시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토지 예외규정 적용 적용여부 | 2009.11 | |
| 서면4팀 -2989 등 9건 | 재재산 -1236 등 1건 | ||
| 양도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신축주택 취득기간 경과 후에 사용승인받은 신축주택의 양도세 특례 적용여부 | 2009.11 | |
| 재재산 -417 등 7건 | 기획재정부재산 -881 등 1건 | ||
| 양도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신축주택 감면 규정과 비과세 규정의 중복 적용 여부 | 2009.11 | |
| 서면4팀 -1642 등 1건 | 법규 -4558 등 1건 | ||
| 양도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상속주택 해당 여부 | 2009.11 | |
| 서면4팀 -699 등 2건 | 법규 -3307 등 1건 | ||
| 양도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당초 5년 이상 거주사실 있는 이농주택으로 귀농시 영농목적 귀농주택 해당여부 | 2009.11 | |
| 재일 46014-1049 등 1건 | 재재산 46014-267 등 1건 | ||
| 양도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의무임대기간 중에 수용된 경우의 다주택자 중과 여부 | 2009.11 | |
| 재산 -3666 등 4건 | 기획재정부재산 -1030 등 1건 | ||
| 양도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해외이주 당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2008.2.22. 전 양도분) | 2009.11 | |
| 서면5팀 -3010 등 13건 | 법규 -5391 등 1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