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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세목 | 요지 | 삭제월 | |
|---|---|---|---|
| 양도 | 2010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주택 취득 시부터 일부 세대원이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 | 2011.01 | |
| 재산 -3401 등 7건 | 기획재정부재산 -450 등 1건 | ||
| 양도 | 2010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5년이상 임대후 재건축 등으로 입주권 양도시 감면 여부 | 2011.01 | |
| 서면4팀 -1046 등 2건 | 기획재정부재산 -283 등 1건 | ||
| 양도 | 2010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이전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현물출자 등에 관한 명세서 제출이 필수요건인지 여부 | 2011.01 | |
| 서면4팀 -103 등 1건 | 재재산 -340 등 1건 | ||
| 양도 | 2010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해외이주 당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2008.02.22. 전 양도분) | 2011.01 | |
| 서면4팀 -685 등 2건 | 법규 -5391 등 1건 | ||
| 국기 | 2009년도11월이전 국세청 요청 | 2009.01 | |
| 서일 46011-10814 등 1건 | 법규 -5391 등 1건 | ||
| 소득 | 2008년도 국세청 요청 | 2008.01 | |
| 서면5팀 -127 등 1건 | 법규 -5391 등 1건 | ||
| 조특 | 2008년도이전 국세청 요청 | 2008.01 | |
| 서면2팀 -2686 등 1건 | 법규 -5391 등 1건 | ||
| 법인 | 2008년도이전 국세청 요청 | 2008.01 | |
| 서면2팀 -135 등 1건 | 법규 -5391 등 1건 | ||
| 조특 | 2008년도이전 국세청 요청 | 2008.01 | |
| 서면2팀 -67 등 1건 | 법규 -5391 등 1건 | ||
| 소득 | 2008년도이전 국세청 요청 | 2008.01 | |
| 서면1팀 -510 등 1건 | 법규 -5391 등 1건 | ||
| 조특 | 2008년도이전 국세청 요청 | 2008.01 | |
| 서면2팀 -120 등 1건 | 법규 -5391 등 1건 | ||
| 조특 | 2008년도이전 국세청 요청 | 2008.01 | |
| 서면2팀 -43 등 1건 | 법규 -5391 등 1건 | ||
| 조특 | 2008년도이전 국세청 요청 | 2008.01 | |
| 서면2팀 -22 등 1건 | 법규 -5391 등 1건 | ||
| 조특 | 2008년도이전 국세청 요청 | 2008.01 | |
| 서면2팀 -3 등 1건 | 법규 -5391 등 1건 | ||
| 조특 | 2008년도이전 국세청 요청 | 2008.01 | |
| 서면2팀 -2 등 1건 | 법규 -5391 등 1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