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문화재단(이하“갑”)이 (주)을(이하“을”)과 뮤지컬 공연을 공동으로 주최하면서 공연장소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표준은 을로부터 받기로 한 금액이 되는 것임 또한, 관람료를 받고 뮤지컬을 공연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창작품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대가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중개수수료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동 매입세액이 면제되는 토지의 공급과 과세되는 건물의 공급에 공통되는 매입세액인 경우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등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자기소유의 건물에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사업양도 해당여부는 양도당시의 현황에 따라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2호의 오피스텔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그중 1호의 오피스텔만을 양도하는 것은 사업양도 아님

업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과학용 기자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부조직법에 따른 행정기관으로서 해당 행정기관의 직무범위에서 수행하는 시험·연구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한 물품이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관세가 감면되는 부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국내 항공사가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항공권 판매자와 항공운송용역 제공자가 다른 경우에 실제 항공운송용역 제공자는 당해 운송용역의 대가를 정산·확정하는 때에 당초 항공권 판매자를 지급하고 교부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항공권 판매자와 항공운송용역 제공자가 다른 경우 항공운송용역 제공자는 운송용역의 대가를 정산?확정하는 때에 항공권 판매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