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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법인 |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의 현물출자가 적격현물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삭제예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피출자법인 주식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종료하기 전에 외국본사로 이전한 경우에는 적격현물출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 서면법령해석법인 2020-660 (2020.09.04) 삭제일(2021.03) |
| 국조 |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삭제예규) 국내사업장 없는 독일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다른 비상장 독일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현물출자 받고 신주발행시 현물출자 받은 비상장주식의 시가와 교부하는 신주의 발행가액과의 차이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것임· | 국일 46017-616 (1998.09.25) 삭제일(2021.03) |
| 국조 | 내국법인의 주식(예탁증서) 정상가격 미달 양도시 양수자의 기타소득 해당여부(삭제예규) 미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미국법인에게 내국법인의 주식(DR)을 정상가격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에게 정상가격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하며, 양수자에게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아님 | 국제세원 -439 (2009.08.27) 삭제일(2021.03) |
| 법인 |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세무처리(삭제예규) 법인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은 퇴직연금규약상 납입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선 불입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 -1020 (2010.10.29) 삭제일(2021.01) |
| 국기 | 수익사업 해당여부(삭제예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 외에 별도로 징수하는 1가구 2차량 등에 대한 주차장 사용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함 | 서면2팀 -799 (2006.05.09) 삭제일(2021.01) |
| 법인 | 비영리내국법인이 수령한 국고보조금의 수익사업 해당여부(삭제예규)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수령한 국고보조금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의 수익사업 여부에 따라 국고보조금의 과세대상이 결정됨 | 서면법인 2015-2145 (2016.04.18) 삭제일(2021.01) |
| 법인 | 증권회사의 상품유가증권에 대한 매매손익 귀속시기(삭제예규) 증권회사의 상품유가증권에 대한 매매손익은 매매대금의 결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 46012-453 (1994.02.15) 삭제일(2021.01) |
| 법인 | 증권회사의 상품유가증권에 대한 매매손익 귀속시기(삭제예규) 증권회사의 상품유가증권에 대한 매매손익은 매매대금의 결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 46012-454 (1994.02.15) 삭제일(2021.01) |
| 국조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시 해외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에 대한 판단(삭제예규) 내국법인이 중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하여「법인세법」 제57조제4항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내국법인이 해당 중국자회사의 지분 25%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법령해석국조 2019-1177 (2020.04.17) 삭제일(2021.01) |
| 법인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성과급 손금산입시 세무조정(삭제예규)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용역제공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상한 주식보상비용을 잉여금의 처분으로 보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저가로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 서면법령해석법인 2015-1147 (2016.01.18) 삭제일(2020.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