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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심판
헌재
순번 구분 제목 문서번호
26자문
사례
[상증]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6항에 따른 합산 배제 대상기준법령해석재산 2020-79
(2020.04.03)
25자문
사례
[양도]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 하였으나 토지소유자가 해당 토지에서 직접 어업에 종사한 경우 양도세 감면 여부기준법령해석재산 2018-258
(2018.12.19)
24자문
사례
[상증]		공동상속인 간 일부 상속재산을 추후 분할협의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기준법령해석재산 2018-171
(2018.12.19)
23자문
사례
[상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5조제3항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이 여러 개인 경우 증여재산가액 판단기준법령해석재산 2018-197
(2018.09.03)
22자문
사례
[부가]		국외인도 거래에 대해서도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기준법령해석부가 2018-27
(2018.02.21)
21자문
사례
[양도]		공익사업 및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여부기준법령해석재산 2017-213
(2018.01.11)
20자문
사례
[국조]		미국법인에게 전환사채 조기상환시 상환일 이후부터 만기까지 이자를 추가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기준법령해석국조 2017-275
(2017.12.01)
19자문
사례
[양도]		기타자산 요건 중 부동산 등 보유비율 산정 방법기준법령해석재산 2017-182
(2017.10.30)
18자문
사례
[조특]		동일 세대원간 농어촌주택 증여시 농어촌주택 취득시기 판단기준법령해석재산 2017-222
(2017.10.20)
17자문
사례
[조특]		통합법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으로 양도차손 발생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 납부대상인지 여부기준법령해석재산 2017-158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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