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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순번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93 | 사전 답변 [국조] | 수입로열티를 기간안분하여 수익인식함에 있어 회계상 수익금액과 세무상 수익금액이 다른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국외원천소득의 범위 | 사전법규국조 2023-698 (2023.12.22) |
| 92 | 사전 답변 [국조] | 일본 거주자가 일본에서 웹툰 제작용역을 수행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대가의 한·일조세조약상 소득 구분 | 사전법규국조 2023-339 (2023.12.22) |
| 91 | 사전 답변 [부가] | 공사잔대금 분쟁과 관련한 법원 판결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 사전법령해석부가 2023-785 (2023.12.22) |
| 90 | 사전 답변 [양도] | 혼인 후 5년 이내 주택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배우자의 주택 범위 | 사전법규재산 2023-831 (2023.12.21) |
| 89 | 사전 답변 [상증] |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전환하여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상증법§16②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여부 | 사전법규재산 2023-775 (2023.12.21) |
| 88 | 사전 답변 [양도] |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계약 및 사업계획승인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 사전법규재산 2023-604 (2023.12.21) |
| 87 | 사전 답변 [종소]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중 폐업 후 다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잔존감면기간 중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적용 여부 | 사전법규소득 2023-710 (2023.12.19) |
| 86 | 사전 답변 [종소] | 정비사업조합 조합원이 해당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주비 대출에 따른 이자 상당액의 소득구분 | 사전법규소득 2023-735 (2023.12.19) |
| 85 | 사전 답변 [부가] | ◇◇ 전력시장 시범사업에 따른 신규 정산항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사전법규부가 2023-829 (2023.12.19) |
| 84 | 사전 답변 [조특] |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 | 사전법규법인 2023-804 (2023.12.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