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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심사
심판
헌재
순번 구분 제목 문서번호
1892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지배주주로부터 노하우를 사용하는 대가로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실제 용역을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대가를 지급한 것 등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조심 2021서2854
(2024.04.01)
1891심판
[취득]		주택재개발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체비지(공동주택 등)를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23지3813
(2024.04.01)
1890심판
[취득]		쟁점부동산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 2023지4114
(2024.04.01)
1889심판
[취득]		청구법인이 쟁점자산을 사업용이 아닌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23지4148
(2024.04.01)
1888심판
[법인]		청구법인의 쟁점직원전용매장 내에서 이루어진 쟁점협력업체직원에대한 할인판매와 관련하여 그할인액을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조심 2023서9469
(2024.03.29)
1887심판
[증여]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23서10527
(2024.03.28)
1886심판
[증여]		청구인이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23중7739
(2024.03.28)
1885심판
[증여]		쟁점주택의 시가를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23서7589
(2024.03.28)
1884심판
[증여]		처분청이 쟁점처분청선정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취소]조심 2023인9599
(2024.03.28)
1883심판
[상속]		쟁점부동산의 쟁점감정가액은 감정평가기관의 주관적인 가액이므로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24광150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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