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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순번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401 | 질의회신 [주세] | 주류 통신판매에 있어 통신판매 수단제공자의 한계 | 서면소비 2023-4309 (2024.03.19) |
| 400 | 질의회신 | 법인분할에 대한 주택 취득세 중과세 경과조치 적용 여부 회신 | 부동산세제 -1082 (2024.03.18) |
| 399 | 질의회신 [종소] | 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 사유로 계속 근무하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시 원천징수 특례 적용 여부 | 기획재정부소득 -257 (2024.03.15) |
| 398 | 질의회신 [부가] | 주택임대사업자가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사전법규부가 2024-58 (2024.03.14) |
| 397 | 질의회신 [상증] | 출연받은 재산을 재출연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주무관청은 어디인지 | 서면상속증여 2023-4278 (2024.03.14) |
| 396 | 질의회신 [종소] | 금융투자상품 투자자가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해당 증권의 환매가 중단됨에 따라 증권사로부터 원금을 보전받은 경우에 기수령한 배당금의 과세여부 | 서면법규소득 2023-2387 (2024.03.14) |
| 395 | 질의회신 [상증] |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경우 할증평가 제외 여부 | 서면법규재산 2023-3414 (2024.03.14) |
| 394 | 질의회신 [양도] | 해외주식 소수지분이 온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된 주식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산정방법 | 기획재정부금융세제 -154 (2024.03.14) |
| 393 | 질의회신 [양도] | 외국 상장법인간 역삼각합병과정 중 완전 모·자회사 주식교환 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 기획재정부금융세제 -156 (2024.03.14) |
| 392 | 질의회신 | 내항 화물운송용 선박 감면 추징 관련 질의 회신 | 지방세특례 -685 (2024.03.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