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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1 기관별뉴스 | 국세청
2024-04-30 기관별뉴스 | 국세청
2024-04-29 기관별뉴스 | 국토교통부
2024.05.02 보도자료 | 법제처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체크사항 [필자 註] 2023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신고·납부절차와 관련하여 ..
2023-10-06 주간레포트 | 윤희원
- 장부마감절차 - (1) 증빙회수 거래처별로 방문 및 전화로 요청하여 빠른 시일 내에 회수 1) 장부 마감전 회수할 증빙 ① 세금계산서 ∙ 합계금액：매출분과 매입분을 구분하여 합계를 낸 후 거래처에..
2016.09.23 사무실운영실무 사례 | 관리자
저 같이 집 한 채도 없는 서민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만, 여러 채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팔게 되는 경우 가급적 해를 넘겨서 차례대로 파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2018.03.28 세테크 | 양도시
2024.04.30
2024.04.30
2024.03.29
[판세] 통신용역의 국내공급시 영세율 대상인 비거주자 판단기준
2024.04.12
[심청이] 종부세 과세취소 외쳤으나, “종부세 판단은 법원과 ..
2024.04.04
[판세] 제휴포인트 사용액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에 포함되지 않는..
2023.06.01
다주택자가 ’09.3.16.～’12.12.31. 중 취득한 주..
2024.04.17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을 취득한 것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
2024.01.08
주택임대사업자가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
2024.03.14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위한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 계산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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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의결번호 | 세목 | 심의 결과 | 심의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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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쟁점 세무조사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 국세청납보 2020-1 | 증여세 | 시정불가 | 조사선정, 중복조사 |
| 52 | 세무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 국세청납보 2019-33 |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 일부시정 | 위법·부당한 행위 |
| 53 | 조사 선정이 위법한지, 세무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 여부 등 | 국세청납보 2019-34 | 종합소득세 | 시정불가 | 세무조사선정 등 |
| 54 | 조사범위 확대, 기간 연장의 적법 여부 | 국세청납보 2019-32 | 법인세 | 시정 | 조사범위 확대·기간 연장 |
| 55 |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여부 및 추가 조사대상자 선정의 위법 등 | 국세청납보 2019-30 | 증여세 | 일부시정 | 위법·부당한 행위 등 |
| 56 | 거래사실조회서 발송의 세무조사 해당 여부와 중복조사 문제 | 국세청납보 2019-29 | 증여세 | 시정불가 | 중복조사 |
| 57 | 사후검증의 세무조사 해당 여부와 중복조사 문제 등 | 국세청납보 2019-28 | 법인세 | 시정불가 | 조사선정ㆍ중복조사 등 |
| 58 | 중복세무조사로서 위법한지 여부 | 국세청납보 2019-23 | 법인세 | 시정불가 | 중복세무조사 등 |
| 59 | 해명자료 제출 요구 안내를 통한 사실확인을 세무조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국세청납보 2019-22 | 증여세 | 시정불가 | 중복세무조사 |
| 60 | 세법적용 착오가 있어 세무조사 범위 확대가 적법한지 여부 | 국세청납보 2019-21 | 부가가치세 | 시정불가 |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