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건물 양도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처분청의 고지처분을 받은 후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1.10.20. 소재 지상건물 1,980㎡를 양도한 후, 이로 인하여...

1. 사실관계 가. 영화제작사인 OO마운트사, 음악 채널 엠티비 등을 산하에 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그룹인 OO그룹은 그룹 소속의 헝가리국 소재 법인인 OO인터내셔널 헝가리 케이에프티(이하 'VIH'라고 한다)가 설립되기 십여 년 전부터 헝가리에서 방송채널 등 사업을 영위하였다. 2010년경 그룹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헝가...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인적사항이 원천징수영수증에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계좌인출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인건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2011.8.18.~2016.3.2.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을...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건물 양도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처분청의 고지처분을 받은 후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1.10.20. 소재 지상건물 1,980㎡를 양도한 후, 이로 인...

청구법인 “수출자와 정상적인 가격협상 통해 수입가격 결정”처분청 “수입가능 최소금액 80%수준, 신고가격 너무 낮아”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신선양파에 대한 수입신고가격이 중국의 산지가격 등을 기초로 선정한 수입가능 최소금액의 약 80%에 불과하다면 이는 적정한 가격이었을까. 이때 현저한 가격차이로 인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

1. 사실관계 가. 주식회사 OO테크(이하 'OO테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원고는 OO테크 설립 및 유상증자 당시 OO테크의 주식 합계 11,4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인수하여 OO테크의 직원인 소외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2014. 12. 24. 위 명의신탁을 해지한 다음, 2015. 12. 30. 위...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5. 12. 29. 소외 1과 사이에 자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6억 5,000만 원에 매도하되(계약금 6,500만 원은 계약 시에, 중도금 3억 1,500만 원은 2005. 12. 29.에, 잔금 2억 7,000만 원은 2006. 1. 19.에 각 지급), 중도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과거 2년 동안 계속 토지의 소재지 등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8.7.20. 000전 3,306㎡를 취득(매매)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그 ...

조세심판원은 쟁점주식 양도대가의 원천이 대출금으로서 쟁점법인에 승계되었고, 청구인들이 쟁점주식 거래 전에 합병을 결의하여 소각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전체적인 거래과정과 맥락에 비추어 일반적인 주식의 양도거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이 사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

조세심판원, “아파트는 제3자에게 양도, 과세표준인 양도소득세 처분도 그대로 유지”제3자에게 아파트를 양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아파트 양도임을 주장하며 양도소득세에 부과처분에 반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최근 조세심판원이 결정한 심판청구에 따르면 청구인 A씨는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아파트를 현물분할등기로 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