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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세목 | 요지 | 삭제월 | |
|---|---|---|---|
| 양도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구청장 방침으로 건축물의 신축이 제한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 2009.11 | |
| 재산 -2008 등 1건 | 기획재정부재산 -1129 등 1건 | ||
| 양도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동거봉양 중 대체취득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여부 | 2009.11 | |
| 서면1팀 -118 등 4건 | 기획재정부재산 -182 등 1건 | ||
| 양도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 후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여부 | 2009.11 | |
| 서면4팀 -1201 등 4건 | 재재산 -824 등 1건 | ||
| 양도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도시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토지 예외규정 적용 적용여부 | 2009.11 | |
| 서면4팀 -2989 등 9건 | 재재산 -1236 등 1건 | ||
| 양도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신축주택 취득기간 경과 후에 사용승인받은 신축주택의 양도세 특례 적용여부 | 2009.11 | |
| 재재산 -417 등 7건 | 기획재정부재산 -881 등 1건 | ||
| 양도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신축주택 감면 규정과 비과세 규정의 중복 적용 여부 | 2009.11 | |
| 서면4팀 -1642 등 1건 | 법규 -4558 등 1건 | ||
| 양도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상속주택 해당 여부 | 2009.11 | |
| 서면4팀 -699 등 2건 | 법규 -3307 등 1건 | ||
| 양도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당초 5년 이상 거주사실 있는 이농주택으로 귀농시 영농목적 귀농주택 해당여부 | 2009.11 | |
| 재일 46014-1049 등 1건 | 재재산 46014-267 등 1건 | ||
| 양도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의무임대기간 중에 수용된 경우의 다주택자 중과 여부 | 2009.11 | |
| 재산 -3666 등 4건 | 기획재정부재산 -1030 등 1건 | ||
| 양도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해외이주 당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2008.2.22. 전 양도분) | 2009.11 | |
| 서면5팀 -3010 등 13건 | 법규 -5391 등 1건 | ||
| 양도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장기임대주택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009.11 | |
| 서면4팀 -1482 등 19건 | 재산 -4314 등 1건 | ||
| 양도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농지소재지와 주소지가 해수면으로 연접된 경우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2009.11 | |
| 서면5팀 -578 등 5건 | 법규 -3082 등 1건 | ||
| 양도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세대원의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 2009.11 | |
| 재산 -2680 등 11건 | 재재산 -450 등 1건 | ||
| 양도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개인 소유 토지에 타인 명의로 건설한 경우 비사업용토지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2009.11 | |
| 재산 -648 등 13건 | 재재산 -541 등 1건 | ||
| 양도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다주택 중과대상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 2009.11 | |
| 서면5팀 -3137 등 6건 | 재재산 -290 등 1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