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조세정보 회원가입 1석3조 이벤트
사이트 맵
법률
| 세목 | 요지 | 삭제월 | |
|---|---|---|---|
| 부가 | 2010년 1/4분기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입주민으로부터 받는 회비에 대한 과세여부 | 2010.04 | |
| 서면3팀 -810 등 1건 | 기획재정부부가 -814 등 1건 | ||
| 부가 | 2010년 1/4분기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임차한 토지에 조성한 골프코스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 2010.04 | |
| 재부가 46015-111 등 14건 | 기획재정부부가 -72 등 1건 | ||
| 국조 | 2010년 1/4분기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감면사업의 영위와 관련된 파생상품거래 손익의 감면소득 해당여부 | 2010.04 | |
| 서이 46012-10954 등 1건 | 재국조 46017-44 등 4건 | ||
| 국조 | 2010년 1/4분기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해외자회사에 대한 자금대여시 이자 계산방법 | 2010.04 | |
| 서면2팀 -1842 등 1건 | 서면2팀 -120 등 3건 | ||
| 법인 | 2010년 1/4분기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국민연금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여부 | 2010.04 | |
| 원천 -608 등 1건 | 법인 46012-483 등 4건 | ||
| 상증 | 2010년 1/4분기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할 때 상장법인의 제3자 배정방식의 증자에 있어 따른 이익 계산시 평가기준일 | 2010.04 | |
| 서면4팀 -946 등 1건 | 법인 46012-483 등 4건 | ||
| 양도 | 2010년 1/4분기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공동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현물로 반환받은 경우 양도 여부 | 2010.04 | |
| 서면5팀 -308 등 3건 | 기획재정부재산 -515 등 2건 | ||
| 국기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분할 납부된 국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 | 2009.11 | |
| 서면1팀 -1125 등 3건 | 서삼 46019-11590 등 2건 | ||
| 국기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국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 2009.11 | |
| 징세 46101-3618 등 1건 | 서면1팀 -135 등 4건 | ||
| 국기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연부연납 등 납세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에 대한 평가방법 | 2009.11 | |
| 징세 01254-4726 등 2건 | 징세 46101-4440 등 1건 | ||
| 국조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 2009.11 | |
| 서이46017-10318 20020225 등 2건 | 서면2팀 -643 등 3건 | ||
| 국조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국내 미등록 특허권사용료의 과세여부 | 2009.11 | |
| 재국조 46017-6 등 5건 | 재국조 -66 등 1건 | ||
| 국조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해외선주에게 지급하는 커미션 국내원천소득 여부 | 2009.11 | |
| 국일 46017-147 등 1건 | 서면2팀 -2801 등 2건 | ||
| 국조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교직자조항의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외국교사의 퇴직일시금 소득의 소득구분 | 2009.11 | |
| 서이 46017-10773 등 2건 | 서면2팀 -1775 등 2건 | ||
| 상증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 2009.11 | |
| 재산 -779 등 9건 | 기획재정부재산 -1065 등 1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