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개정법이 시행된 후 1년이 경과한 2017사업연도에 매출액이 120억원을 초과하게 되어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정법의 경과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2017사업연도에 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상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적용을 배제, 처분청이...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일본의 OO스포츠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이 사건 회사가 운영하는 축구구단에서 프로축구 선수로 활동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2014년 연봉에 대하여 2015. 6. 1. 총수입금액 OO원, 소득금액 OO원, 외국납부세액...

2003년 7월부터 플라스틱 제조업을 영위하며 2016년 100억 원에 가까운 매출을 기록한 A씨.사업은 번창했고 회사의 ‘2017 사업연도 매출액’이 120억 원을 초과하자 2016년부터 초부터 시행된 개정안의 소기업(매출액 120억 원 미만)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됐다.이에 A씨는 소기업에 해당했던 기업이 법률 개정으로 인해 소기업에 ...

조세심판원은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까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현장확인이 실질적인 세무조사이므로 쟁점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5.7.31.0...

조세심판원은 텔레마케터(부동산판매사원)들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업무 수행대가로 지급한 수당 등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 비용으로서 소개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부동산 양도를 위한 직접 지출되지 않은 비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

1. 사실관계 가. 원고들은 일본법인 甲회사로부터 LCD 유리기판 생산에 사용되는 이 사건 수입설비를 수입하고 甲회사의 특허ㆍ노하우 등을 이용하여 LCD 유리기판을 생산하였다. 나. 피고들은 원고들이 특허ㆍ노하우의 대가로 甲회사에 지급한 이 사건 권리사용료 전액에 이 사건 고시 제3-4조 제3호 단서 등을 적용하여 조정액을 산출...

1989년 5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주택을 취득하고 약 25년간 거주한 A씨. 그는 취득한 주택이 노후되자 2014년 10월 이를 철거하고 같은 자리에 총 4층(1층 근린생활시설, 2~4층 다가구주택) 규모의 주택 a를 신축했다. 다음해 10월 C씨에게 이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A씨는 3년이 지난 2018년 8월 생각지도...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2지분과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호수 1 생략)호, (호수 2 생략)호, (호수 3 생략)호, (호수 4 생략)호 및 (호수 5 생략)호 중 107.2분의 37.1 지분, (호수 6 생략)호 중 30...

조세심판원은 종전 심판청구에서 납세자에게 세무조사의 범위확대 통지를 하지 않고 과세 처분한 행위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고 하여 당초 처분의 취소결정을 하였고, 과세예고통지로서 세무조사 범위 확대 통지를 갈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이에 따라 처분청이 당초 처분의 중대 절차상 하자가 치유 됐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

2014년 5월 사망한 B씨의 상속재산을 유증 받은 A씨, 그는 2015년 5월 상속재산가액과 상속세액을 각각 신고했다.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생각한지 3년이 지난 2018년 2월, A씨는 과세관청의 증여세 결정‧고지에 놀라고 만다.과세관청은 2017년 8월부터 10월까지 2개월 동안 B씨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