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조세정보 회원가입 1석3조 이벤트
사이트 맵
법률
| 세목 | 요지 | 삭제월 | |
|---|---|---|---|
| 부가 | 2010년 2/4분기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인·허가 조건부 기부채납하는 기반시설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 2010.07 | |
| 서면3팀 -859 등 6건 | 재부가 -534 등 1건 | ||
| 부가 | 2010년 2/4분기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도시철도 건설구간 내에서 해당 시설물 철거·이전하는 용역 제공시 영세율 여부 | 2010.07 | |
| 법규 -2649 등 1건 | 재부가 -197 등 1건 | ||
| 부가 | 2010년 2/4분기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근로복지공단의 인가를 받은 보험사무 대행기관이 사업주에게 보험사무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해당 공단으로부터 받는 대가의 과세여부 | 2010.07 | |
| 법규 -2930 등 4건 | 재부가 -264 등 1건 | ||
| 부가 | 2010년 2/4분기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전기충격방식으로 살충하는 병충해방제기의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기계 해당여부 | 2010.07 | |
| 기획재정부부가 -372 등 2건 | 기획재정부부가 -354 등 1건 | ||
| 부가 | 2010년 2/4분기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등록 전 20일 이내에 공급받은 재화·용역에대하여 거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이내에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거래일과 발급일이 과세기간이 다른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 | 2010.07 | |
| 서면3팀 -2064 등 1건 | 국심 2006부3089 등 1건 | ||
| 소득 | 2010년 2/4분기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사업장 이전시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여부 | 2010.07 | |
| 소득 46011-2813 등 1건 | 서일 46011-11530 등 1건 | ||
| 소득 | 2010년 2/4분기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영업보상금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및 귀속시기 | 2010.07 | |
| 서면1팀 -634 등 1건 | 법규 -3327 등 4건 | ||
| 소득 | 2010년 2/4분기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비과세 보육수당 수령시 교육비 공제대상 여부 | 2010.07 | |
| 서면1팀 -1575 등 1건 | 서면1팀 -1001 등 2건 | ||
| 소득 | 2010년 2/4분기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보육시설의 보육교사에게 지급하는 처우개선비의 근로소득 해당여부 | 2010.07 | |
| 서이 46013-11999 등 1건 | 원천 -452 등 1건 | ||
| 국조 | 2010년 2/4분기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시 단일세율 적용하는 경정청구 가능 | 2010.07 | |
| 서면2팀 -791 등 4건 | 기획재정부조세정책 -382 등 1건 | ||
| 양도 | 테스트 테스트 | 2010.07 | |
| 서면2팀 -791 등 4건 | 기획재정부조세정책 -382 등 1건 | ||
| 종소 | 2010년 1/4분기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외조부모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0.04 | |
| 법인 22601-2460 등 1건 | 소득 46011-4150 등 1건 | ||
| 종소 | 2010년 1/4분기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부동산매매업자 및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취득가액이 없어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 및 추계신고 가능 여부 | 2010.04 | |
| 재소득 46073-206 등 2건 | 소득 -1918 등 3건 | ||
| 종소 | 2010년 1/4분기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간편장부 대상자가 추계로 소득세신고 후 기장에 의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가능여부 | 2010.04 | |
| 소득 46011-436 등 6건 | 소득 -1853 등 7건 | ||
| 종소 | 2010년 1/4분기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기본공제와 분리하여 보험료공제를 적용할수 있는지 여부 | 2010.04 | |
| 서이 46013-12140 등 1건 | 재소득 -649 등 5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