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은 수입신고 시의 재료비 산정에 있어 청구법인의 책임을 탓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판단, 역무비의 과세환율 적용오류를 제외한 재료비 산정오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상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례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해외소재 000을 구매하여...

1. 사실관계 가. OO조선 주식회사 외 2개 조선사들(이하 '국내조선사들'이라고 한다)은 2007. 5. 11.부터 2011. 1. 14.까지 사이에 OO Navigation Limited 외 11개 외국법인들(이하 '외국선주사들'이라고 한다)로부터 총 12척의 선박건조를 도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

부담부증여에서 증여자와 수증자는 대부분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인 경우가 많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으로부터 증여받고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 다시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이월과세의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직계존ㆍ비속간 재산을 증여할 때 그 재산의 따른 채무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이월과...

조세심판원은 종전농지인 쟁점토지에서의 경작기간은 3년5개월 정도에 불과하고 종전농지에서 4년 이상 자경하여야 한다는 대토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2.5.30. 배우자 000와 공동(각 2분의1 지분)으로 000외 ...

조세심판원은 부부가 이혼절차 없이 사실상 별거해도 법률상 부부관계는 유지되기 때문에 처분청이 쟁점법인 대표이사와 청구인을 특수관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심판원은 청구인이 2015.1.15. 양도한 토지(지분 1/18)에 대해 부담한 농지부담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10%)를 적용하...

1. 사실관계 가. OO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0. 7. 14. '사채의 종류: 제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권면총액: 100억원, 발행가액: 사채 권면총액의 100%, 발행일: 2010. 7. 14., 사채의 만기일: 2014. 7. 14., 발행방법: 사모, 신주인수권 ...

조세심판원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대한 불복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불복 등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지, 쟁점부동산의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과 관련된 내용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2018년도 결정·공시된 쟁점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 (주소 생략) 일대 156,063.5㎡를 정비구역으로 한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으로서, 피고로부터 2009. 5. 1. 정비구역 내에 아파트 등을 신축하는 내용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1. 1. 1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

조세심판원은 쟁점건물의 각 층별로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아니한 이상, 2층과 3층을 일괄 양도한 것은 구분된 소유권대로 2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1989.3.14. 취득한 000대지 ...

1. 사실관계 가. 주식회사 OO(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용인시 기흥구 (주소 생략) 외 27필지에 아파트를 건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던 회사이고,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는 위 사업을 시공하려던 회사이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09. 1. 1.경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