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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세목 | 요지 | 삭제월 | |
|---|---|---|---|
| 조특 | 2010년도 국세청 요청 | 2010.11 | |
| 부동산거래관리 -337 등 1건 | |||
| 상증 | 2010년 3/4분기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해당 여부 | 2010.10 | |
| 재산 -232 등 2건 | 기획재정부재산 -670 등 1건 | ||
| 부가 | 2010년 3/4분기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 2010.10 | |
| 부가 46015-666 등 3건 | 서면3팀 -2203 등 2건 | ||
| 부가 | 2010년 3/4분기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과세사업에 사용·수익하는 구 건물의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 | 2010.10 | |
| 서면3팀 -2034 등 2건 | 서면3팀 -2528 등 3건 | ||
| 부가 | 2010년 3/4분기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선하부지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2010.10 | |
| 서삼 46015-10181 등 2건 | 서면3팀 -2179 등 2건 | ||
| 법인 | 2010년 3/4분기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 계산 | 2010.10 | |
| 서이 46012-10643 등 1건 | 재법인 46012-84 등 1건 | ||
| 법인 | 2010년 3/4분기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합병 전 피합병법인의 주식 전부 취득 후 무 증자합병 시 `합병대가 중 95%이상 합병 신주교부` 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요건 충족여부 | 2010.10 | |
| 법인 46012-2060 등 2건 | 재법인 46012-67 등 1건 | ||
| 법인 | 2010년 3/4분기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실질적으로 지주회사 사업 영위시 사업영위 인정여부 | 2010.10 | |
| 서면2팀 -1869 등 1건 | 재법인 -100 등 1건 | ||
| 소득 | 2010년 3/4분기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사업장 수용으로 인한 영업손실 보상금의 소득구분 및 귀속시기 | 2010.10 | |
| 소득 -4628 등 1건 | 법규 -3327 등 3건 | ||
| 소득 | 2010년 3/4분기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의료인과 비의료인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가능여부 | 2010.10 | |
| 서면1팀 -1206 등 1건 | 서면1팀 -1303 등 2건 | ||
| 국기 | 2010년 3/4분기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에 대한 경정 및 소득처분 | 2010.10 | |
| 징세 46101-573 등 2건 | 법규 -1084 등 3건 | ||
| 국기 | 2010년 3/4분기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 결정결과에 불복 시 기산일 산정 | 2010.10 | |
| 서삼 46019-10213 등 1건 | 재조세 46000-271 등 2건 | ||
| 법인 | 2010년도 국세청 요청 | 2010.08 | |
| 법인 -1049 등 1건 | 재조세 46000-271 등 2건 | ||
| 부가 | 2010년 2/4분기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학교 경영자가 구내식당에서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 면세여부 | 2010.07 | |
| 부가 46015-2028 등 1건 | 부가 -603 등 3건 | ||
| 부가 | 2010년 2/4분기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방산업체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방산물자 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 2010.07 | |
| 법규 -913 등 1건 | 기획재정부부가 -84 등 1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