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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세목 | 요지 | 삭제월 | |
|---|---|---|---|
| 법인 | 2010년 10~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사회복지사업`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사업이 포함되는지 여부 | 2010.12 | |
| 법인 -1192 등 4건 | 기획재정부법인 -866 등 1건 | ||
| 법인 | 2010년 10~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사용 후 핵연료 관리 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 | 2010.12 | |
| 법규 -679 등 1건 | 기획재정부법인 -866 등 1건 | ||
| 법인 | 2010년 10~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실질적 경영자가 법인자금을 횡령한 경우 세무 처리 | 2010.12 | |
| 법인 -305 등 5건 | 기획재정부법인 -806 등 2건 | ||
| 법인 | 2010년 10~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계열사 보증각서 제공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손금산입 여부 | 2010.12 | |
| 법규 -772 등 1건 | 기획재정부법인 -806 등 2건 | ||
| 법인 | 2010년 10~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지배·종속 회사 간 합병 시 연결재무제표 상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 합병평가차익 계산대상인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0.12 | |
| 법인 -1373 등 1건 | 법규법인 -178 등 1건 | ||
| 소득 | 2010년 10~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부부 자산소득 합산과 관련 해석사례 실효 | 2010.12 | |
| 서일 46011-10918 등 15건 | 재소득 -261 등 1건 | ||
| 소득 | 2010년 10~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중도매인의 미등록사업자에 발행 교부한 주민 등록기재분에 대한 계산서 발행비율 | 2010.12 | |
| 소득 46011-10218 등 1건 | 서일 46011-10172 등 1건 | ||
| 소득 | 2010년 10~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서화·골동품을 판매하고 얻은 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 2010.12 | |
| 소득 46011-646 등 1건 | 서일 46011-10172 등 1건 | ||
| 소득 | 2010년 10~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상여처분 소득에 대한 추가신고 자진납부미 이행시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 | 2010.12 | |
| 재소득 -414 등 2건 | 재소득 -49 등 1건 | ||
| 국조 | 2010년 10~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호주정부가 발행한 채권의 이자소득 원천징수 여부 | 2010.12 | |
| 서면2팀 -866 등 1건 | 재소득 -49 등 1건 | ||
| 국기 | 2010년 10~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 2010.12 | |
| 제도 46019-11643 등 1건 | 재소득 -49 등 1건 | ||
| 국기 | 2010년 10~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국세환급금에 대한 체납국세 충당과 지방세 압류의 경합시 우선순위 | 2010.12 | |
| 법규 -3194 등 2건 | 재소득 -49 등 1건 | ||
| 조특 | 2010년도 국세청 요청 | 2010.11 | |
| 법인 -283 등 1건 | 재소득 -49 등 1건 | ||
| 소득 | 2010년도 국세청 요청 | 2010.11 | |
| 부동산거래관리 -1125 등 1건 | 재소득 -49 등 1건 | ||
| 상증 | 2010년도 국세청 요청 | 2010.11 | |
| 서면4팀 -946 등 1건 | 재소득 -49 등 1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