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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세목 | 요지 | 삭제월 | |
|---|---|---|---|
| 부가 | 2011년 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임대인이 임대부동산을 임차인에게 매각 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 2011.02 | |
| 부가 -3168 등 2건 | 법규부가 2010-249 등 1건 | ||
| 부가 | 2011년 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면세유류 판매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여부 | 2011.02 | |
| 서면3팀 -2616 등 4건 | 기획재정부부가 -205 등 2건 | ||
| 부가 | 2011년 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택시회사의 기사가 부담한 연료비 상당액 등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경우 그 가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여부 | 2011.02 | |
| 부가 46015-1412 등 1건 | 부가 -1824 등 1건 | ||
| 국기 | 2011년 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세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으로 과세정보 제공 여부 | 2011.02 | |
| 징세 45101-249 등 1건 | 서삼 46019-11071 등 1건 | ||
| 법인 | 2011년도 국세청 요청 | 2011.01 | |
| 기획재정부법인 -116 등 1건 | 서삼 46019-11071 등 1건 | ||
| 법인 | 2011년도 국세청 요청 | 2011.01 | |
| 서이 46012-10291 등 1건 | 서삼 46019-11071 등 1건 | ||
| 조특 | 2011년도 국세청 요청 | 2011.01 | |
| 법인 -676 등 1건 | 서삼 46019-11071 등 1건 | ||
| 소득 | 2010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임차부동산에 설치한 시설물의 폐기에 따른 손실의 필요경비 여부 | 2011.01 | |
| 서일 46011-10015 등 1건 | 서면1팀 -753 등 2건 | ||
| 국기 | 2010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증액경정 처분의 불복청구에서 당초처분의 다툼 가능 여부 | 2011.01 | |
| 재조세 -650 등 1건 | 서면1팀 -1517 등 2건 | ||
| 국조 | 2010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고도기술 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기간 중 지급한 선지급 로열티의 조세면제 여부 | 2011.01 | |
| 국일 46017-692 등 1건 | 재국조 -711 등 1건 | ||
| 국징 | 2010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주된 납세지에게 미치는지 여부 | 2011.01 | |
| 서삼 46015-11885 등 4건 | 기획재정부조세정책 -1160 등 1건 | ||
| 법인 | 2010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도시가스회사가 가스요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배관투자재원의 공사부담금 해당여부 | 2011.01 | |
| 법인 -748 등 2건 | 기획재정부법인 -1102 등 1건 | ||
| 법인 | 2010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개별교회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 2011.01 | |
| 법인 -586 등 1건 | 기획재정부법인 -714 등 1건 | ||
| 법인 | 2010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전환사채의 전환권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 | 2011.01 | |
| 서이 46012-10233 등 3건 | 재법인 46012-27 등 4건 | ||
| 법인 | 2010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연차수당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1.01 | |
| 법인 22601-1879 등 1건 | 법규법인 -241 등 2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