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은 법인세법상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규정에서와 같이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배제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이를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1970.7.1.부터 쇼핑백 및 종이박스 제조업을 영위...

1. 사실관계 이번에 전해드릴 대법원 2019.7.11.선고 2017두68417 판결의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원고1은 1985년부터 1999년 12월경까지 주식회사 부영 주식 합계 315만 9320주를 취득하여 매제인 소외인 앞으로 명의신탁하였습니다. 소외인은 2007년 무렵 원고1에게 위 주식의 명의를 정리해...

조세심판원은 쟁점보험상품 또는 이와 동일한 보험상품과 관련한 소송이 확정되어 보험금을 지급한 2016사업연도를 쟁점자살보험금의 손금 귀속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자살보험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보험금을 청구할 때로 보아 자살보험금을 2016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

조세심판원은 쟁점아파트의 취득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쟁점아파트 건축공사 착공)는 쟁점조항이 시행 중일 때 이루어진 사실은 다툼이 없는 이상, 쟁점아파트의 취득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면제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취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2015.9.22. 000 일대에...

조세심판원은 키맨(Keyman)들에게 쟁점수당을 지급하고 그에 따른 원천징수 납부의무를 이행하고 기획재정부나 국세청도 “원천징수하여야할 자를 대리하거나 위임 받은 경우 대리인 또는 위임받은 자가 원천징수 의무자가 된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키맨들이 부담하여야할 원천징수세액을 대신 부담한 접대비로 보아 손금...

조세심판원은 공사 현장에서 현금으로 지급한 일용노무비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수행한 관급공사 특성에 비추어 201×년 귀속 사업소득의 소득률이 약 00%로 산정된 것은 다소 과다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이 심판청구 시 주장한 일용노무비에 대하여 재조사, 그 결과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를 ...

조세심판원은 쟁점토지를 위탁하거나 임대하지 않고 자경한 사실이 농지원부에 나타나고, 1971년 9월 29일부터 양도일까지 46여년을 쟁점토지와 인접한 지역에서 거주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토지는 청구인인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과 000이 2002년 6월부터 2017년 8월까지 000에게 송금한 금원을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담보된 채무를 증여자를 대신하여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

조세심판원은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의 기한이 연장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사업연도 말에 쟁점채권의 회수가능성이 높아 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채권의 대손상각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은행인 청구법인은 2012사업연도 중 은행업감독규정...

조세심판원은 주주명부상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달리 청구인 간에 주식을 신탁하였다거나 실질주주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사청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