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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세목 | 요지 | 삭제월 | |
|---|---|---|---|
| 상증 | 2011년 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저가·고가 양도시 증여의제가액 산정방법 | 2011.02 | |
| 서면4팀 -2186 등 1건 | 재산 -591 등 1건 | ||
| 상증 | 2011년 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처분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평가방법 | 2011.02 | |
| 서면4팀 -1524 등 2건 | 재재산 -1494 등 1건 | ||
| 양도 | 2011년 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상속주택 여부 | 2011.02 | |
| 제도 46014-10132 등 10건 | 재산 -3087 등 2건 | ||
| 양도 | 2011년 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원이 가정불화로 별거한 경우 | 2011.02 | |
| 재산 -1039 등 5건 | 부동산거래관리 -338 등 1건 | ||
| 양도 | 2011년 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임지와 임목을 일괄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 | 2011.02 | |
| 서면4팀 -1607 등 6건 | 재산 -1482 등 6건 | ||
| 법인(조특) | 2011년 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굴뚝 자동측정기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 2011.02 | |
| 서면2팀 -336 등 1건 | 기획재정부조세특례 -75 등 1건 | ||
| 소득 | 2011년 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퇴직금 지연지급에 대한 보상금의 소득구분 | 2011.02 | |
| 재소득 46073-246 등 10건 | 재소득 46073-83 등 4건 | ||
| 소득 | 2011년 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부동산매매업자 등이 지출한 취득세·등록세의 매입비용 해당여부 | 2011.02 | |
| 서일 46011-11508 등 1건 | 재소득 46073-83 등 4건 | ||
| 부가 | 2011년 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수입하는 묘목이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1.02 | |
| 서면3팀 -2957 등 2건 | 법규 -1700 등 1건 | ||
| 부가 | 2011년 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건설중인 자산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 2011.02 | |
| 서면3팀 -1836 등 1건 | 재소비 -102 등 1건 | ||
| 부가 | 2011년 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사업자가 국내사업자에게 국외제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있음 | 2011.02 | |
| 제도 46015-10782 등 1건 | 부가 22601-1461 등 1건 | ||
| 부가 | 2011년 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해외현지법인의 지급(이행)보증 대가수수료의 영세율 여부 | 2011.02 | |
| 서면3팀 -2161 등 2건 | 기획재정부부가 -279 등 1건 | ||
| 부가 | 2011년 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부분자료상으로 확정된 경우 매출감액으로 발생하는 환급세액을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2011.02 | |
| 서면3팀 -1897 등 1건 | 기획재정부부가 -390 등 2건 | ||
| 부가 | 2011년 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대손금으로 계상되지 않은 매출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가능 여부 | 2011.02 | |
| 부가 -3635 등 3건 | 서면3팀 -431 등 1건 | ||
| 부가 | 2011년 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제조업자가 사업을 양도하면서 사업용 토지·건물을 제외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 2011.02 | |
| 부가 22601-811 등 2건 | 부가 -431 등 2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