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가. 주식회사 OO전자(이하 ‘OO전자’라고 한다)는 2012. 8. 10. OO은행(이하 ‘OO은행’이라고 한다)과 권면총액 170억 원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라고 한다)를 발행하는 내용이 포함된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OO은행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전부 인수하였다...

조세심판원에는 3개의 소심판정이 마련돼 있다.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동일한 쟁점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등의 이유로 채택되었던 교육용역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심판원 결정이 나왔다. 국세청의 과세에 반발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신청한 청구법인은 지난 `1...

1. 사실관계 가. 한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08. 8. 8. 사망하였고, 아내인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은 2011. 3. 31.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3. 5. 21.부터 2015. 10. 22.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및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원고...

1. 사실관계 가. 주권상장법인인 원고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인 임ㆍ직원들에게 미리 정한 가격(이하 ‘행사가격’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하였다. 나. 원고의 임ㆍ직원들 중 일부가 2015 사업연도부터 2018 사업연도까지 신주발행형 ...

납세자 K씨는 `20년 7월 30일 비상장법인 주식 5만 주를 대표이사인 삼촌으로부터 양수한 후 관련 세금을 신고했다. 그런데 3년 가까이 세월이 흐른 `23년 3월 국세청으로부터 전해진 증여세 결정·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22년 9월부터 12월까지 세무조사에 나선 국세청이 김 씨가 주식 5만 주를 삼촌으로부터 대가없이 증여받...

심판원 신청사에는 3개의 소심판정이 마련됐다. 대부업을 운영하던 형이 `19년 4월 사망하자 10월 31일 상속세를 한 차례 신고한 김 씨, 그는 11월 14일 상속분 상속세를 수정 신고한다. 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 `20년 9월부터 12월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에 나선 결과 상속재산가액을 다시 살펴 ...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5. 1.경부터 회사 운영이 어려워져 2015. 3. 31.부터 2016. 1. 31.까지 세 차례에 걸쳐 근로자인 피고들을 정리해고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5. 5.경부터 3건의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해고일자에 따라 나누어 제기하는 한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 재심...

1. 사실관계 가. 망 김OO(이하 ‘망인’)이 2016. 7. 10. 사망하여 자녀들인 원고와 피고 및 소외 1, 2, 3, 4가 상속하였다. 나. 망인의 상속재산으로는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OOO-350 대 624.1㎡(이하 ‘이 사건 토지’)의 1,388/1,888 지분(피고가 500/1,888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위...

1. 사실관계 가. OO합자회사(이하 ‘OO합자회사’라 한다)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229 공장용지 33514.7㎡ 및 위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8. 5. 25.부터 1995. 5. 2.까지 주식회사 OO은행 앞으로 1번 내지 7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05. 8. 4. 국...

1. 사실관계 가. 주식회사 OO실업의 총 발행주식 46,000주의 실제소유자인 소외 1은 본인 명의로 11,730주, 소외 2 명의로 11,250주, 소외 3 명의로 9,470주, 소외 4 명의로 9,050주, 소외 5 명의로 4,500주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매수인)는 1992. 5. 12. 소외 1(매도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