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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세목 | 요지 | 삭제월 | |
|---|---|---|---|
| 법인 | 2019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구조조정으로 취득한 주식 등의 보유기간은 기존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함 | 2019.07 | |
| 서면2팀 -2130 등 1건 | 기획재정부재산 -1065 등 3건 | ||
| 양도 | 2019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건설자금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 2019.07 | |
| 서면4팀 -622 등 1건 | 사전법령해석재산 2014-21894 등 1건 | ||
| 부가 | 2019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정육매장과 식당간 구획 및 계산대가 별도로 분리된 경우 정육매출은 면세대상임 | 2019.07 | |
| 부가 -489 등 1건 | 대법 2012두28636 등 1건 | ||
| 부가 | 2019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임차인의 승계없이 공실상태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 2019.07 | |
| 부가 -395 등 3건 | 법규부가 2011-450 등 1건 | ||
| 양도 | 2019년 5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공익사업법에 따른 사업인정고시 없이 양도한 토지는 조특법§77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 2019.07 | |
| 재일 46014-2123 등 5건 | 서면법규 -462 등 1건 | ||
| 부가 | 2019년 3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토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 2019.07 | |
| 부가 22601-1510 등 1건 | 법규부가 2013-20 등 2건 | ||
| 상증 | 2019년 3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구 상증법 §41조에 따라 특정법인 이익의 증여 의제적용 불가한 경우 같은 법 §2 및 §42에 따라 포괄주의 과세 불가 | 2019.07 | |
| 재산 -542 등 53건 | 기획재정부재산 -499 등 1건 | ||
| 양도 | 2019년 3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 | 2019.07 | |
| 재산 -1068 등 3건 | 기준법령해석재산 2018-9 등 1건 | ||
| 상증 | 2019년 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흑자영리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흑자영리법인에 자산 증여시 증여세 과세안됨 | 2019.07 | |
| 기획재정부재산 -907 등 2건 | 기획재정부재산 -273 등 1건 | ||
| 상증 | 2019년 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사업개시 후 3년 이상인 피합병법인을 흡수 합병한 경우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 여부 판단시 합병법인의 사업개시일로 판단 | 2019.07 | |
| 재산 -946 등 2건 | 기획재정부재산 -364 등 1건 | ||
| 상증 | 2019년 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2011.7.25 법령개정 전 상속.증여재산에 대한 유상증자 희석효과 반영 | 2019.07 | |
| 기획재정부재산 -277 등 4건 | 기획재정부재산 -364 등 1건 | ||
| 상증 | 2019년 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즉시연금보험의 연금지급 개시 전 계약자 등 변경시 증여재산가액은 해지환급금으로 평가 | 2019.07 | |
| 법규 -177 등 2건 | 기획재정부재산 -929 등 1건 | ||
| 상증 | 2019년 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실권주 재배정, 3차 배정받은 주식이 상장되는 경우 포괄주의(2조 및 42조) 과세불가 | 2019.07 | |
| 법규 -450 등 1건 | 기획재정부재산 -931 등 1건 | ||
| 부가 | 2019년 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국내사업자간의 임가공계약에 의하여 외국에서 임가공용역이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2019.07 | |
| 서면부가 2017-2411 등 1건 | 재소비 -1 등 3건 | ||
| 부가 | 2019년 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해외 조선해양 기자재 수출 및 A/S 거점기지 구축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로 부터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2019.07 | |
| 기준법령해석부가 2018-122 등 1건 | 기획재정부부가 -757 등 1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