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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세목 | 요지 | 삭제월 | |
|---|---|---|---|
| 국조 | 2010년 1/4분기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감면사업의 영위와 관련된 파생상품거래 손익의 감면소득 해당여부 | 2010.04 | |
| 서이 46012-10954 등 1건 | 재국조 46017-44 등 4건 | ||
| 국조 | 2010년 1/4분기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해외자회사에 대한 자금대여시 이자 계산방법 | 2010.04 | |
| 서면2팀 -1842 등 1건 | 서면2팀 -120 등 3건 | ||
| 법인 | 2010년 1/4분기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국민연금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여부 | 2010.04 | |
| 원천 -608 등 1건 | 법인 46012-483 등 4건 | ||
| 상증 | 2010년 1/4분기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할 때 상장법인의 제3자 배정방식의 증자에 있어 따른 이익 계산시 평가기준일 | 2010.04 | |
| 서면4팀 -946 등 1건 | 법인 46012-483 등 4건 | ||
| 양도 | 2010년 1/4분기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공동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현물로 반환받은 경우 양도 여부 | 2010.04 | |
| 서면5팀 -308 등 3건 | 기획재정부재산 -515 등 2건 | ||
| 법인 | 2009년도11월이전 국세청 요청 | 2009.04 | |
| 서면2팀 -809 등 1건 | 기획재정부재산 -515 등 2건 | ||
| 법인 | 2009년도11월이전 국세청 요청 | 2009.04 | |
| 법인 -357 등 1건 | 기획재정부재산 -515 등 2건 | ||
| 부가 | 2009년도11월이전 국세청 요청 | 2009.04 | |
| 부가 -4622 등 1건 | 기획재정부재산 -515 등 2건 | ||
| 상증 | 2009년도11월이전 국세청 요청 | 2009.04 | |
| 재산 -3147 등 1건 | 기획재정부재산 -515 등 2건 | ||
| 법인 | 2008년도 국세청 요청 | 2008.04 | |
| 서면2팀 -393 등 1건 | 기획재정부재산 -515 등 2건 | ||
| 상증 | 2008년도 국세청 요청 | 2008.04 | |
| 서면4팀 -368 등 1건 | 기획재정부재산 -515 등 2건 | ||
| 부가 | 2008년도 국세청 요청 | 2008.04 | |
| 서면3팀 -374 등 1건 | 기획재정부재산 -515 등 2건 | ||
| 법인 | 2008년도이전 국세청 요청 | 2007.04 | |
| 서면2팀 -1202 등 1건 | 기획재정부재산 -515 등 2건 | ||
| 법인 | 2008년도이전 국세청 요청 | 2007.04 | |
| 서면2팀 -299 등 1건 | 기획재정부재산 -515 등 2건 | ||
| 조특 | 2008년도이전 국세청 요청 | 2007.04 | |
| 서면2팀 -924 등 1건 | 기획재정부재산 -515 등 2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