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조세정보 회원가입 1석3조 이벤트
사이트 맵
법률
| 세목 | 요지 | 삭제월 | |
|---|---|---|---|
| 법인 | 2015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포괄승계에서 제외되는 자산 및 부채의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 | 2015.12 | |
| 기획재정부법인 -85 등 8건 | 기획재정부법인 -822 등 1건 | ||
| 원천 | 2015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신탁회사가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한 거주자의 운영지시에 따라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분리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2015.12 | |
| 서면1팀 -928 등 1건 | 기획재정부소득 -50 등 1건 | ||
| 부가 | 2015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도서에서만 작동하여 독립적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학습도구를 도서와 하나의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만 면세대상임 | 2015.12 | |
| 법규부가 2013-79 등 1건 | 기획재정부부가 -346 등 1건 | ||
| 부가 | 2015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채무상당액임 | 2015.12 | |
| 부가 46015-4386 등 4건 | 기획재정부부가 -382 등 1건 | ||
| 부가 | 2015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여부 | 2015.12 | |
| 부가 46015-2574 등 2건 | 서면3팀 -644 등 1건 | ||
| 인지 | 2014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영화예매권을 제시하여 영화입장권을 받급받을수 있는 경우 해당 영화 예매권은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2014.12 | |
| 소비 -341 등 1건 | 소비 -74 등 1건 | ||
| 법인 | 2014년 10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리스알선수수료(리스개설직접원가)의 손금 귀속시기는 법령§69에 따른 용역의 제공에 대한 손금귀속시기를 적용(당기비용 처리)하는 것임 | 2014.12 | |
| 법인 -997 등 1건 | 서면2팀 -242 등 2건 | ||
| 소득 | 2013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법인이 퇴직임원에게 보험계약 이전 시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임 | 2013.12 | |
| 서면1팀 -80 등 2건 | 기획재정부소득 -109 등 1건 | ||
| 법인 | 2013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파산선고 받은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감액손실은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계상한 경우에 손금인정하므로, 손금계상 후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경우 해당주식이 양도되거나 파산종결 | 2013.12 | |
| 서면2팀 -649 등 3건 | 법인 -1390 등 2건 | ||
| 부가 | 2012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서울대학교병원과 국립대학교 병원이 학술연구용품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2012.12 | |
| 부가 -699 등 1건 | 기획재정부부가 -509 등 1건 | ||
| 부가 | 2012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직업소개소가 고용노동부의 위탁을 받은 "취업성공패키지"사업으로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됨 | 2012.12 | |
| 부가 -1181 등 2건 | 기획재정부부가 -513 등 1건 | ||
| 종소 | 2012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일부 보조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은 소득세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2012.12 | |
| 제도 46013-521 등 1건 | 서면법규 -1302 등 1건 | ||
| 부가 | 2012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신용카드회원이 체크카드 발급요청시 작성하는 발급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됨 | 2012.12 | |
| 소비 -183 등 1건 | 법규부가 2012-388 등 1건 | ||
| 종소 | 2012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법 제343조 제1항에 따라 소각함으로써 다른 주주의 소유 주식비율이 균등하게 증가한 경우 해당 주식비율 증가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함 | 2012.12 | |
| 서면1팀 -611 등 1건 | 소득 -846 등 1건 | ||
| 양도 | 2012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법인설립시 현물출자자산의 양도시기는 법인설립등기일임 | 2012.12 | |
| 재일 46014-2224 등 4건 | 대법 98두7558 등 1건 | ||
